#한동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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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편입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에 따라 휴일대체는 여전히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를 광주노무사 박실로가 정리합니다.

📌 3줄 요약 (TL;DR)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따라, 임금체불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연이자 20%가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신용정보 공유·출국금지·반의사불벌 배제까지 적용되며, 2026년에는 형사처벌이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