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긴 쓰는데, 뭘 넣어야 할지 모르는 사업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 5가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5가지는 반드시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만으로는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추가 기재 필요

기간제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기간제 근로자)
•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 휴게시간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시간별 근무 스케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 항목 기재 방법

임금은 단순히 “월 250만 원”으로만 적으면 부족합니다. 다음처럼 구성 항목별로 명시해야 합니다.

• 기본급: 2,000,000원
• 직책수당: 200,000원
• 식대: 150,000원 (과세 제외)
• 교통비: 150,000원 (과세 제외)
• 합계: 2,500,000원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명확히 해야 통상임금 분쟁, 퇴직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쓰면 문제없나요?
A.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은 법정 기재사항을 대부분 포함합니다. 단, 임금 항목 등 빈칸을 정확히 채워야 하며, 사업장 특성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자서명으로 주고받은 계약서도 유효한가요?
A. 네, 유효합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당사자 간 합의한 전자서명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도 서면 교부로 인정됩니다.

Q. 계약서를 주지 않고 취업규칙 공지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은 집단적 규범이고, 근로계약서는 개별 근로자와의 약정입니다. 반드시 개별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근로계약서는 분쟁 시 가장 먼저 꺼내는 문서입니다. 5가지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게 최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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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