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가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출퇴근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출퇴근 사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업무관련성을 설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출퇴근재해의 정의

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 집에서 회사로 가는 경로 (또는 회사에서 집으로 오는 경로)
•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통상적인 이동 수단 모두 포함
• 경로는 특정 교통수단에 한정되지 않고 합리적 경로면 인정

인정되는 경우 vs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로 이탈 예외 인정 사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일시적으로 통상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경로 이탈 전·후 구간에 대해 여전히 인정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매 (편의점, 마트 등)
• 병원·약국 방문
• 자녀 등·하원
• 투표 참여
• 학원 수강

단, 이탈 구간(이탈한 동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재해 신청 절차

일반 산재 신청과 동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고 당시 교통카드·하이패스 이용 내역
– 블랙박스·CCTV 영상
– 사고 현장 사진 (도로, 신호 상황)
– 경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출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취업규칙, 근태 기록)

많이 헷갈리는 Q&A

Q. 자가용으로 출근 중 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A. 네. 자가용 출퇴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등 중과실이 없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출근길에 편의점에 들렀다가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A. 편의점 방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매에 해당하여 이탈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편의점 안에서 다친 것은 이탈 구간이라 불인정될 수 있고, 편의점을 나온 후 귀로 중 사고라면 인정됩니다.

Q. 재택근무자가 회사 행사 참석차 이동 중 사고도 해당되나요?
A. 사업주의 지시·허가에 따라 이동하는 경우라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출퇴근재해는 2018년부터 산재로 인정됩니다. 통상 경로를 벗어났어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일단 신청하고 판단을 받아보세요.

상담 문의
출퇴근재해 산재 신청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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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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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