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강화, 퇴직급여와 시행일이 다릅니다
목차 임금과 퇴직급여는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법정형이 높아지면 무조건 5년 징역인가요? 시행일만 알면 내 사건에 적용되는 법도 정해지나요? 근로자와 합의하면 형사절차는 항상 끝나나요? 급여담당자는 어떤 자료부터 맞춰 봐야 하나요?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처벌…
노무관리 자료 점검, 같은 기간의 문서를 연결하는 방법
노무관리 자료 점검을 준비한다면 같은 기간의 근무표·근로계약서·실제 근무 기록·급여대장을 한 묶음으로 살펴보는 방식부터 시작해 보세요. 각각의 문서가 보여주는 내용과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준비 방법입니다. 이 글은 자료를 정리하는 안내이며 개별 급여 계산이나 적법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노무관리 자료…
10월 8일 임금체불 처벌 강화 시행,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2026)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월급뿐 아니라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하는 금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업수당 미지급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4일 기한·지연이자 20%·노동청 진정 순서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이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금액과 퇴직일을 정리해…
10월 5일은 임시공휴일일까? 9월 28일은 평일이고 10월 5일은 쉬는 이유 (대체공휴일 정리)
2026년 10월 5일(월)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개천절(10월 3일, 토) 대체공휴일입니다. 9월 28일(월)이 평일이었던 것은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기 때문이고, 개천절 같은 국경일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임시공휴일은 이런 달력 규칙과 상관없이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날입니다.…
광주 병원 노무사 | 보건업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꼭 확인하세요
※ 2022년 8월 한동노무법인 카카오채널에 게시한 글입니다. 글에서 안내한 2023. 8. 18. 시행분까지 모두 시행되어, 현재는 아래 기준이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하였습니다.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알고계신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노동청 진정 내사종결 이후 재진정·고소 절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기준
결론: 노동청 진정이 내사종결됐다면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이의 제기(재진정)나 고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된 사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한: 재진정 기한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를 받았을 때: 노동청 진정과 다투는 경로
결론: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는 회사의 조사 결론인지 노동청의 내사종결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라면 조사 과정과 후속 조치를, 노동청 결과라면 통지서의 판단 근거를 확인합니다. 기한: 괴롭힘 불인정 자체를 다투는 법정 기한은 따로 없지만 산재 불승인이나 해고가 함께 있으면 각…
부당해고 중노위 재심 신청: 초심 기각 후 10일 기한과 행정소송 15일
결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기각됐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정서 수령일을 먼저 확인하고 기각 이유와 보완할 증거를 나눠 정리합니다. 기한: 중노위 재심은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다음 행동: 판정서 수령일을 확인하고…
산재 불승인 재심사 청구 절차: 심사청구·재심사청구 90일과 행정소송
결론: 산재 불승인 결정은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에는 심사를 건너뛴 재심사청구 경로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할지 결정서와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청구는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