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4.5 프로젝트, 근로시간 단축·주4.5일제 도입 전 노무 리스크
워라밸 4.5 프로젝트와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할 때 근로계약서, 임금, 근태기록, 지원금 환수 리스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2026 — 취업 취약계층 채용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용촉진장려금 2026 지원금액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6개월분·12개월분·18개월분·24개월분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1인당 지급 단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2026년 금액은 당해 연도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전 고용센터 구직등록과 6개월 이상 고용…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 사고 많은 사업장은 보험료가 오른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산재보험료에는 사업장의 3년간 재해 실적을 반영하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있어, 사고가 많아 보험급여 지출이 보험료의 85%를 넘으면 다음 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고, 75% 이하로 적으면 내려갑니다. 건설업(2년 전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인상·인하 폭은 최대 20%까지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 — 직장 두 개 다니거나 대표이사이면서 직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이중가입은 “두 번 가입되니 보험료를 두 배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험마다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각 사업장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합산액에 상한이 있고, 고용보험은 둘 중 한 사업장에서만 자격을 취득합니다. 대표이사이면서 직원으로 등록된 경우는 근로자성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한동노무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늦으면 과태료 — 기한과 방법 총정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기한은 직원이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퇴사 시 상실신고도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사·퇴사 때마다 달력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2026 — 얼마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한 갈래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면서 새로 대체인력을 뽑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쓴 경우에 받습니다. 지급액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단가에 대체인력을 고용한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며, 휴가·휴직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과 복직 후 1개월 인수인계 기간도…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 — 월 8일·60시간 넘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단 하루를 써도 적용되고, 고용보험도 일용근로자라면 일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일 때 직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월 8일·60시간”은 연금·건강보험의…
4대보험 미가입 사업주, 적발되면 소급징수와 과태료 — 실제 리스크 정리
4대보험 미가입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보험료를 소급해서 물고, 보험별로 과태료까지 부담합니다. 소급징수는 소멸시효 때문에 보통 직전 3년치가 한도이고, 신고 의무 위반에는 고용·산재 300만원 이하,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국민연금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일부러 안 내거나 가입을 방해하면…
근로감독관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나요? 사업주가 알아야 할 권한 범위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한은 신분증명서와 현장조사지령서 제시, 조사 범위 명시라는 한계 안에서만 행사됩니다. 감독관의 모든 요구가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법이 그어 놓은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주에서…
체불 진정 출석 전 합의,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된 뒤 출석 조사 전에 직원과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진정이 자동으로 취하되지는 않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직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청구 포기와 진정 취하 의사를 함께 담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