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한동노무법인 카카오채널에 게시한 글입니다. 글에서 안내한 2023. 8. 18. 시행분까지 모두 시행되어, 현재는 아래 기준이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연도 표현은 2022년 게시 당시 기준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2호는 2024. 12. 31. 개정으로 대상 직종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결론: 노동청 진정이 내사종결됐다면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이의 제기(재진정)나 고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된 사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한: 재진정 기한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안에서…

노동청 진정 내사종결 이후 재진정·고소 절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기준

결론: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는 회사의 조사 결론인지 노동청의 내사종결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라면 조사 과정과 후속 조치를, 노동청 결과라면 통지서의 판단 근거를 확인합니다. 기한: 괴롭힘 불인정 자체를 다투는 법정 기한은 따로 없지만 산재 불승인이나 해고가 함께 있으면 각…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를 받았을 때: 노동청 진정과 다투는 경로

결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기각됐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정서 수령일을 먼저 확인하고 기각 이유와 보완할 증거를 나눠 정리합니다. 기한: 중노위 재심은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다음 행동: 판정서 수령일을 확인하고…

부당해고 중노위 재심 신청: 초심 기각 후 10일 기한과 행정소송 15일

결론: 산재 불승인 결정은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에는 심사를 건너뛴 재심사청구 경로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할지 결정서와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청구는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산재 불승인 재심사 청구 절차: 심사청구·재심사청구 90일과 행정소송

한동노무법인 임금명세서 교부 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단순 임금대장 엑셀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이메일로 보내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사업장과 근로자가 요구하는 방식(카톡, 이메일)으로 발송하며, 발송 후 한동노무법인 채널을 통하여 문의 사항에 대한 상담이 이뤄집니다. 사업장 담당자나, 노무법인 또한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9.3. 2025두34997 판결은 폐광 전 진폐 진단 후 악화된 근로자도 재해위로금 대상이라 봤고, 9.10. 2023두35562 판결은 평균임금 증감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노무사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진폐 재해위로금, 대법원이 9월에 두 번 정리했다: 폐광 후 악화도 지급 대상, 평균임금 증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