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박실로.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의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실무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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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양방병원, 한방병원, 의원, 한의원에서 임금아웃소싱을 맡길 때는 급여계산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근무표, 4대보험 신고, 임금명세서, 퇴사 정산, 야간수당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해야 임금체불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병원 임금관리는 일반 사무직 사업장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원무과·방사선사·피부관리실·도수치료실·주차·이송·청소 인력이 한 사업장 안에서 다른 근무패턴으로 움직이기…
고용촉진장려금 2026 지원금액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6개월분·12개월분·18개월분·24개월분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1인당 지급 단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2026년 금액은 당해 연도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전 고용센터 구직등록과 6개월 이상 고용…
워라밸 4.5 프로젝트와 근로시간 단축을 검토할 때 근로계약서, 임금, 근태기록, 지원금 환수 리스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산재보험료에는 사업장의 3년간 재해 실적을 반영하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있어, 사고가 많아 보험급여 지출이 보험료의 85%를 넘으면 다음 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고, 75% 이하로 적으면 내려갑니다. 건설업(2년 전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인상·인하 폭은 최대 20%까지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은 “두 번 가입되니 보험료를 두 배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험마다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각 사업장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합산액에 상한이 있고, 고용보험은 둘 중 한 사업장에서만 자격을 취득합니다. 대표이사이면서 직원으로 등록된 경우는 근로자성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한 갈래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면서 새로 대체인력을 뽑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쓴 경우에 받습니다. 지급액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단가에 대체인력을 고용한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며, 휴가·휴직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과 복직 후 1개월 인수인계 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기한은 직원이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퇴사 시 상실신고도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사·퇴사 때마다 달력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단 하루를 써도 적용되고, 고용보험도 일용근로자라면 일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일 때 직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월 8일·60시간”은 연금·건강보험의…
4대보험 미가입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보험료를 소급해서 물고, 보험별로 과태료까지 부담합니다. 소급징수는 소멸시효 때문에 보통 직전 3년치가 한도이고, 신고 의무 위반에는 고용·산재 300만원 이하,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국민연금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일부러 안 내거나 가입을 방해하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반환에 더해 추가징수(장려금 5배 이하, 실업급여 2배 이하)와 1년 범위의 지급 제한을 규정하고, 사업주가 공모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초과 수령이 곧 부정수급은 아니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