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 사고 많은 사업장은 보험료가 오른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산재보험료에는 사업장의 3년간 재해 실적을 반영하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있어, 사고가 많아 보험급여 지출이 보험료의 85%를 넘으면 다음 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고, 75% 이하로 적으면 내려갑니다. 건설업(2년 전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인상·인하 폭은 최대 20%까지입니다. 광주에서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 문제를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매년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든 사업주라면 “같은 업종인데 왜 우리 회사 요율만 다를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개별실적요율입니다. 건설·제조 현장처럼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 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보험료를 줄이는 길입니다.

개별실적요율이란 무엇이고 왜 생긴 제도인가요?

산재보험료율은 원칙적으로 업종별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이라도 안전관리를 잘해 사고가 적은 사업장과 사고가 잦은 사업장에 똑같은 요율을 매기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업종 요율에 그 사업장의 재해 실적을 반영해 가감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개별 사업장 실적으로 조정한 요율을 “개별실적요율”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재정적 유인입니다. 사고를 줄이면 다음 해 산재보험료가 내려가고, 사고가 늘면 올라갑니다. 안전에 쓰는 돈이 보험료 절감으로 돌아오는 구조이므로, 사업주가 스스로 예방에 투자할 동기를 갖게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 사업장도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인가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은 아닙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적용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둘째,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입니다. 또한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 종류가 바뀌면 적용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기준 시점 이전 3년 안에 산재보험료율 적용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기계설비나 작업공정 등 주된 작업 실태가 변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산재 사고가 나면 보험료율이 얼마나 오르나요?

핵심 지표는 “보험수지율”입니다. 3년간 낸 산재보험료 대비 그 사업장에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6조는 이 보험수지율이 85%를 넘으면 요율을 인상하고, 75% 이하이면 인하한다고 규정합니다. 75%에서 85% 사이는 가감 없이 업종 요율 그대로입니다.

인상·인하 폭은 시행령 별표1에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수지율이 85%를 넘어 90%까지면 2.3% 인상, 90% 초과 100%까지면 4.6% 인상이며, 160%를 넘으면 최대 20.0%까지 인상합니다. 반대로 보험수지율이 낮으면 5% 이하일 때 20.0% 인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한 건이 다음 해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는지는 그 사고로 지급된 보험급여 규모와 3년치 보험료 총액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건당 몇 %”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보험급여가 다 요율에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보험수지율 산정에서 제외할 보험급여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된 보험급여, 직업재활급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 중 제3자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급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재해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업무상 사고는 요율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업무상 질병은 개별실적요율 산정에서 빠집니다. 이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또한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수급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등은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의 보험급여로 잡힐 수 있어, 원청도 하청 현장의 사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개별실적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급여 범위나 사업장 구분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본사 사무실동과 공장동을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실적요율을 따로 적용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두 공간이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고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재해 위험을 공유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971).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부과나 요율 적용 처분에 불복할 때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수지율 산정에 들어간 보험급여의 성격(업무상 사고인지 질병인지, 제3자 과실 여부 등)이나 사업 종류 변경 여부 같은 쟁점은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처분 경위와 산정 내역을 먼저 확보한 뒤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별실적요율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개별실적요율은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그 사업장의 3년간 재해 실적을 반영해 가감한 요율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며,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설업(2년 전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과 건설·벌목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 성립 후 3년이 지난 곳에 적용됩니다.

산재 사고가 한 건 발생했을 때 다음 연도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정해진 정액은 없습니다. 인상 여부와 폭은 3년간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비율인 보험수지율로 결정되며(시행령 제16조), 85%를 넘으면 별표1에 따라 2.3%부터 최대 2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같은 사고라도 지급된 보험급여 규모와 그동안 낸 보험료 총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별실적요율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사업 종류가 최근 3년 안에 변경된 경우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주된 작업 실태가 그대로라면 적용됩니다. 적용 여부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공단 처분에 대해 심사·재심사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수급액이 많을수록 요율이 올라가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모든 급여가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 급여, 직업재활급여, 제3자 과실에 해당하는 급여, 불가항력 재해 급여 등을 보험수지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업무상 사고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요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개별실적요율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수지율 산정 내역과 반영된 보험급여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성격이나 사업 분리 여부가 쟁점이면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전문가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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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19년차 공인노무사로 병원 노무관리, 산업재해 보상,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 건설현장 노무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곧 보험료로 직결되는 영역이라, 사고 대응뿐 아니라 평소 보험수지율 관리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회사 측 자문과 근로자 측 대리를 모두 수행합니다. 광주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상담은 한동노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