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노무법인은 광주·전남 280여 개 사업장 자문을 진행하면서 산재 발생 직후 사업주의 잘못된 첫 대응이 형사처벌·과태료·민사책임으로 누적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이 글은 사업주 측 시각에서 첫 24시간 체크리스트를 정리한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산재보험법의 의무를 한 흐름으로 보여드립니다. 근로자 측 관점의 산재 가이드는 산재 전문 블로그(sanjae.silronomu.com)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작업 중에 다쳤습니다. 회사는 뭘 먼저 해야 하나요?” ─ 사업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폐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사고 직후 24시간 동안의 대응이 형사처벌·과태료·산재 인정·민사책임까지 결정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19년 동안 사업주 자문에서 다룬 패턴을 정리합니다.

결론 ─ 첫 24시간 5단계 체크리스트

1. 응급조치·119 신고 ─ 부상자 안전 확보가 모든 절차에 우선
2. 현장 보존 및 사진·영상 기록 ─ 현장 변경 전 360도 촬영, CCTV 영상 백업
3. 사고 경위 기록 ─ 목격자 진술, 사고 시각·장소·작업 내용 시간순 정리
4. 중대재해 해당 여부 판단 ─ 사망자 1명 이상 등은 즉시 보고 의무
5. 전문가 자문 ─ 노무사·변호사·산업안전관리자에 즉시 자문

1. 산재 발생 보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제1항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됨
• 제2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
• 제3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고 기한과 절차

• 3일 이상 휴업 부상·질병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작성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사망자·중대재해 발생 ─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 (시행규칙 제73조)

위반 시 처벌

• 은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고 미이행 —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록·보존 미이행 — 별도 과태료

2. 중대재해 해당 여부 즉시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위반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부상·질병 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산재 신청 거부·은폐는 절대 금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127조 제3항)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또한 산재 미보고·은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위반으로 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공상 합의”를 제안하며 산재 신청을 회피하려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는 ① 산재 미보고로 인한 형사처벌 ② 향후 근로자가 보복적으로 노동청 진정·민사소송 진행 ③ 보험료 할증 회피 의도가 후속 조사로 드러나는 경우 가중처벌 위험 ─ 세 가지 위험을 누적시킵니다.

4. 첫 24시간 사업주 체크리스트

• □ 부상자 응급조치·119 신고 완료
• □ 사고 발생 시각·장소·작업내용 기록
• □ 현장 사진·영상 360도 촬영 (현장 변경 전)
• □ CCTV 영상 즉시 백업 (자동 삭제 전)
• □ 목격자 명단·연락처 확보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보고
• □ 사망·중대재해 해당 여부 판단 → 해당 시 지체 없이 노동관서 보고
• □ 노무사·변호사 자문 (법령상 의무·민사책임·보험 청구 동시 검토)
• □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협조 의사 명시 (거부·회피 절대 금지)
• □ 보험료 정산·산재보험 적용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가벼운 부상이라 산재 신청 안 해도 되나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른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벼운 부상”으로 판단해 신청·보고를 누락했다가 추후 휴업이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발생하면 은폐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Q. 공상 처리하면 산재보험료가 안 오르나요?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지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개별실적요율 제도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실적(보험수지율)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가감하는 구조입니다. 공상 처리로 보험료를 회피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보험료 추징 및 행정제재 대상입니다. 더 큰 위험은 산안법 제57조 은폐 처벌입니다.

Q. 사고 직후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① 부상자 응급조치 → ② 119 신고 → ③ 현장 사진·CCTV 백업 → ④ 사망·중대재해 해당 여부 즉시 판단 → ⑤ 노무사·변호사 자문 순서입니다. 응급조치보다 회사 평판·보험료를 먼저 걱정하면 형사처벌 위험만 누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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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5. 작성·검수. 한동노무법인은 광주·전남 280여 개 사업장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산재 발생 시 사업주 측 형사 방어·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