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송별회·접대 자리는 광주·전남 사업장에서도 일상이지만, 그 후 귀가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지는 회식의 업무성과 통상의 출퇴근 경로 두 축으로 결정됩니다. 종합 블로그 독자분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라 핵심만 정리합니다. 직업병·산재 시효·이의신청 등 절차별 더 깊은 가이드는 산재 전문 블로그(sanjae.silronomu.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회식 끝나고 귀가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가 될까요?” ─ 광주·전남에서 한 달에도 여러 건 받는 상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식의 업무성과 통상의 출퇴근 경로 두 축으로 판단됩니다.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19년 현장 경험과 2026년 5월 5일 기준 현행 법령·판례를 토대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결론 ─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면 출퇴근 재해

회식 후 귀가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다음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었는가 ─ 사용자가 주최·주관, 참석의 강제성, 비용 부담 주체, 업무 연관성 종합 판단
2. 귀가 경로가 통상적이었는가 ─ 일상적 경로·방법으로 귀가 중, 사적 행위로의 일탈·중단이 없을 것

회식의 업무성을 판단하는 4가지 기준

1. 사용자(회사)의 주최·주관성

대표·부서장이 직접 주관하거나 회사 명의로 진행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원 개인이 자발적으로 모인 친목 모임은 업무성이 약합니다.

2. 참석의 강제성·관행성

참석이 사실상 의무이거나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할 만한 분위기였는지를 봅니다. 광주·전남 제조업에서는 부서 회식이 사실상 업무의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비용 부담 주체

회사 법인카드·복리후생비로 결제되었다면 업무성이 강해집니다. 개인이 더치페이한 경우는 약합니다.

4. 업무 연관성

거래처 접대, 신입사원 환영, 프로젝트 종료 회식, 송별회 등 업무와 직접 연관된 자리인지가 평가됩니다.

귀가 경로 ─ 통상의 출퇴근 인정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합니다(2018. 1. 1. 시행). 회식 장소에서 자택까지 일상적 경로로 귀가하는 중이라면 출퇴근 재해 적용 대상입니다.

일탈·중단의 예외

같은 법 제3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경로 일탈·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식료품 구입, 병원 진료, 가족 구성원의 송영,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로 인한 일탈은 예외로 출퇴근 재해 인정.

인정·불인정 사례 패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대표·부서장 주관 부서 회식 후 통상 경로로 귀가 중 교통사고
• 거래처 접대 회식 후 자택 직행 중 추락·미끄러짐 사고
• 회사 법인카드 결제 + 참석이 사실상 의무인 회식 후 일상 경로 귀가

인정이 어려운 경우

• 회식 후 2차·3차 사적 자리로 이동 중 사고
• 본인 의지로 만취한 후 무리한 행동으로 인한 자해성 사고 (산재법 제37조 제2항)
• 회사가 주최하지 않은 동료 친목 모임 후 사고
• 귀가 후 자택에서 발생한 음주 관련 사고 (출퇴근 종료)

상담 전 챙겨야 할 자료

• □ 회식 공지 메시지·카톡·이메일 (사용자 주최 입증)
• □ 회사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
• □ 동료 진술서 (참석 강제성)
• □ 사고 발생 시각·장소·경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CCTV)
• □ 자택 주소와 회식 장소 사이 통상 경로 입증 (지도, 평소 동선)
• □ 진단서·의료기록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가능한가요?

음주 자체로 무조건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음주 상태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음주 운전, 만취 상태에서의 무리한 행동 등)는 산재법 제37조 제2항(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적용 가능성이 있어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1차 회식만 끝나고 2차로 가던 중 사고는?

2차가 사용자 주관·법인카드 결제·참석 의무성이 있는 경우 업무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친한 동료끼리 사적으로 이동한 자리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Q. 회사가 “산재 아닙니다”라고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사업주의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 신청 자체는 근로자가 직접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할 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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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 2026. 5. 5. 작성·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