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강화, 퇴직급여와 시행일이 다릅니다
목차 임금과 퇴직급여는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법정형이 높아지면 무조건 5년 징역인가요? 시행일만 알면 내 사건에 적용되는 법도 정해지나요? 근로자와 합의하면 형사절차는 항상 끝나나요? 급여담당자는 어떤 자료부터 맞춰 봐야 하나요?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처벌…
#박실로노무사
188개의 글
노동청 진정 내사종결 이후 재진정·고소 절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기준
결론: 노동청 진정이 내사종결됐다면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이의 제기(재진정)나 고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된 사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한: 재진정 기한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안에서…
부당해고 중노위 재심 신청: 초심 기각 후 10일 기한과 행정소송 15일
결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기각됐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정서 수령일을 먼저 확인하고 기각 이유와 보완할 증거를 나눠 정리합니다. 기한: 중노위 재심은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다음 행동: 판정서 수령일을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를 받았을 때: 노동청 진정과 다투는 경로
결론: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는 회사의 조사 결론인지 노동청의 내사종결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라면 조사 과정과 후속 조치를, 노동청 결과라면 통지서의 판단 근거를 확인합니다. 기한: 괴롭힘 불인정 자체를 다투는 법정 기한은 따로 없지만 산재 불승인이나 해고가 함께 있으면 각…
산재 불승인 재심사 청구 절차: 심사청구·재심사청구 90일과 행정소송
결론: 산재 불승인 결정은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에는 심사를 건너뛴 재심사청구 경로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할지 결정서와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청구는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진폐 재해위로금, 대법원이 9월에 두 번 정리했다: 폐광 후 악화도 지급 대상, 평균임금 증감도 적용
대법원 2026.9.3. 2025두34997 판결은 폐광 전 진폐 진단 후 악화된 근로자도 재해위로금 대상이라 봤고, 9.10. 2023두35562 판결은 평균임금 증감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노무사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AI로 되찾는 하루 1시간
월 21~22근무일에 하루 1시간을 실제로 아낀다고 가정하면 연 252~264시간입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이동·대기와 반복 업무를 돌아보고 AI 활용 전후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무사 AI 활용을 업무와 사업으로 연결하는 법: 9월 6일 강의 기록
9월 6일 AI 강의에서 다룬 지식 관리, 업무 위임, 홈페이지와 검색 노출, 문의·계약 기록을 실행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의 AI 활용 기록입니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2024, 2026년 사업주가 지금 정리할 것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부 상여금과 근무일수 조건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적용 시점, 시급 재계산 순서, 취업규칙 정비까지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AEO·GEO 강의, 노무사가 인용 데이터로 직접 가르칩니다 | 실로판다 시간 단위 의뢰
AEO·GEO 강의는 챗GPT,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구글 AI 오버뷰, 네이버 AI브리핑이 답을 만들 때 어떤 글을 골라 인용하는지, 그 기준에 맞게 내 채널을 어떻게 고치는지 가르치는 강의입니다. 박실로 노무사는 2026년 9월부터 이 강의를 실로판다에서 시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강의료는 시간당 1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