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진정 출석 전 합의,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된 뒤 출석 조사 전에 직원과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진정이 자동으로 취하되지는 않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직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청구 포기와 진정 취하 의사를 함께 담는 것이…
노동청·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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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나요? 사업주가 알아야 할 권한 범위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한은 신분증명서와 현장조사지령서 제시, 조사 범위 명시라는 한계 안에서만 행사됩니다. 감독관의 모든 요구가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법이 그어 놓은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주에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 절차와 감경 가능성
근로감독 과태료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넘겨 정식 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일부 감경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광주에서 근로감독 과태료…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해야 할 것과 불복 절차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받으면 시정지시서에 적힌 기한 안에 지적사항을 바로잡고 그 결과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정지시는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형사 입건·송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는…
근로감독 나오기 전 사업주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업종 무관 20가지
근로감독 예고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명세서 발급, 연차 부여 기록 세 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세 항목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의 핵심이고, 미비점은 감독 전에 먼저 시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면 시정지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에서 사업주 측…
직원이 익명으로 신고한 것 같은데,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익명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주가 먼저 할 일은 신고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자 색출 시도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불리한 처우)으로 번질 수 있고, 정작 점검 대상인 노무 실태를 정비하지 못하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익명 신고든 실명 진정이든 근로감독관이…
정기·수시·특별·기획근로감독, 어떻게 다르고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근로감독은 크게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기획감독으로 나뉩니다. 정기감독은 사전 계획에 따라 표본을 정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감독은 진정·신고나 제보가 있을 때 사안별로 나옵니다. 특별감독은 중대한 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가 있을 때, 기획감독은 특정 업종·테마를 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때 실시합니다. 유형에 따라…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데, 사업주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셨다면, 사업주 답변서는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사실과 근거의 정리로 써야 합니다. 진정 내용 항목별로 인정·부인·다툼 여부를 나누고, 임금대장·근로계약서·근태기록 같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변서 한 장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광주에서…
노동청 출석조사, 사업주가 말하면 안 되는 것과 반드시 말해야 할 것
노동청 출석조사에서 사업주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추측 진술’과 ‘기억에 없는 사실의 단정’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 후 서면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같은 객관 자료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와 시정 의사는 분명히 밝히는 편이 유리합니다. 광주에서 노동청 출석조사…
노동청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사업주가 처음 24시간 안에 확인할 것
노동청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업주가 처음 24시간에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석 사건이 진정인지 고소·고발인지와 관할 지청·담당 근로감독관·출석 일시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둘째,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근기록 등 사건 관련 서류 원본을 찾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셋째, 출석 일정이 어렵다면 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