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보수 미지급, 노동청 신고 전에 나눠 볼 두 가지
프리랜서 보수 미지급을 겪었다면 먼저 받아야 할 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독립적으로 맡은 일의 계약대금인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에 프리랜서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청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미수금이 임금체불이 되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박실로.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의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실무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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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보수 미지급을 겪었다면 먼저 받아야 할 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독립적으로 맡은 일의 계약대금인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에 프리랜서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청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미수금이 임금체불이 되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회사 신고·조사와 노동청 진정의 차이, 준비자료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이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금액과 퇴직일을 정리해…
결론: 노동청 진정이 내사종결됐다면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이의 제기(재진정)나 고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된 사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한: 재진정 기한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안에서…
결론: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는 회사의 조사 결론인지 노동청의 내사종결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라면 조사 과정과 후속 조치를, 노동청 결과라면 통지서의 판단 근거를 확인합니다. 기한: 괴롭힘 불인정 자체를 다투는 법정 기한은 따로 없지만 산재 불승인이나 해고가 함께 있으면 각…
2026년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임금체불 처벌 강화와 신고 전 준비할 증빙 7가지를 근로자와 사업주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광주·전남 임금체불 상담에서 담당자·금액 산정·대리 범위·비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공공상담과 직접 신청, 준비자료, 지급기일과 적용 요건을 구분합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5단계 대응 절차를 정리한다. 체불액 정리, 노동청 진정,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간이대지급금 신청까지. 2025년 10월 23일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재직자도 연 20%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해졌다.
퇴사로 쓰지 못한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하고,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발생 일수, 통상임금 계산 예시, 사용촉진 효과, 지연이자 20%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