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6개의 글

노동법 해설 📖 9분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이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금액과 퇴직일을 정리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4일 기한·지연이자 20%·노동청 진정 순서 대표이미지
노동청·근로감독 📖 7분

결론: 노동청 진정이 내사종결됐다면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이의 제기(재진정)나 고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된 사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한: 재진정 기한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안에서…

박실로 노무사 - 노동청 진정 내사종결 이후 재진정·고소 절차 대표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 8분

결론: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는 회사의 조사 결론인지 노동청의 내사종결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라면 조사 과정과 후속 조치를, 노동청 결과라면 통지서의 판단 근거를 확인합니다. 기한: 괴롭힘 불인정 자체를 다투는 법정 기한은 따로 없지만 산재 불승인이나 해고가 함께 있으면 각…

박실로 노무사 -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 받은 뒤 다투는 경로 대표이미지
임금/퇴직금 📖 8분

임금체불 발생 시 5단계 대응 절차를 정리한다. 체불액 정리, 노동청 진정,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간이대지급금 신청까지. 2025년 10월 23일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재직자도 연 20%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해졌다.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임금체불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노무사가 정리한 5단계 실무 절차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