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를 받았을 때: 노동청 진정과 다투는 경로

결론: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는 회사의 조사 결론인지 노동청의 내사종결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라면 조사 과정과 후속 조치를, 노동청 결과라면 통지서의 판단 근거를 확인합니다.
기한: 괴롭힘 불인정 자체를 다투는 법정 기한은 따로 없지만 산재 불승인이나 해고가 함께 있으면 각 절차의 기한(90일, 3개월 등)이 먼저 흐릅니다.
다음 행동: 결과 통지서와 조사 경위를 확보하고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조사 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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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은 누가 내린 결론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통보는 크게 회사 조사 결과와 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 결과 두 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회사 조사에서 불인정이 나왔다면 그 조사가 이 의무에 맞게 진행됐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불인정이 나왔다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따라 다음 단계를 봅니다.

괴롭힘 불인정 결과를 받은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결과 문서 확보: 조사보고서 요지, 결과 통지서, 조치 내용을 받아 둡니다.
2. 조사 과정 점검: 피해 주장 근로자 진술 청취, 참고인 조사,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제76조의3제3항)가 있었는지 봅니다.
3. 불리한 처우 확인: 신고 뒤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면 불인정 결과와 별개로 제76조의3제6항 위반을 다툽니다.
4. 노동청 진정: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이나 불리한 처우를 진정합니다. 노동청은 괴롭힘 사건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과 독립 공간 활용으로 조사하고(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의2제2항) 외부위원이 포함된 전문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5. 노동청 결과에 대한 이의: 내사종결 통지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6. 별도 경로 검토: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산재 신청, 손해가 생겼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따로 검토합니다.

노동청 진정에서도 불인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5항은 조사 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사유를 알리고 내사종결하되 판단 사유와 근거를 사안별로 적어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미 처리한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면 과장은 담당 감독관 변경, 검사 지휘, 전문위원회 자문 가운데 하나로 처리합니다(제43조제1항). 이의는 통지서의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태가 되어야 같은 결론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절차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 불인정 결과를 곧바로 “허위 신고”로 여기는 경우(불인정은 증거상 괴롭힘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 괴롭힘 인정 여부만 다투고 조사 과정의 하자나 신고 후 불리한 처우는 놓치는 경우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기준법 괴롭힘 조항으로 진정하는 경우(시행령 별표 1에 제76조의2·제76조의3이 없습니다)
• 해고나 산재 불승인이 함께 있는데 괴롭힘 결론을 기다리다 해당 절차의 기한을 넘기는 경우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 회사 또는 노동청의 결과 통지서와 조사보고서 요지
• 신고서, 진술서, 참고인 명단
• 괴롭힘 행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메일, 녹음, 업무 지시 기록
• 신고 전후 인사발령, 평가, 근무표 변화 자료

이 절차에서 많이 받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회사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 기한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회사 내부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괴롭힘 예방 규정에 재조사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와 별개로 노동청 진정을 검토합니다.

불인정 결과가 나온 뒤 회사가 저를 징계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09조제1항). 불인정만을 이유로 한 징계는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괴롭힘이 불인정됐는데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산재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별도 절차로 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조사 내용이 회사 안에 퍼졌다면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은 조사한 사람과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등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제2항제2호).

어떤 법령을 확인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16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37조의2, 제40조, 제43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함께 살펴볼 글은 무엇인가요?

•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 불인정만으로 징계할 수 있을까
• 노동청 진정 내사종결 이후 재진정·고소 절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기준: 노동청 조사에서 내사종결 통지를 받았다면 재진정과 고소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 산재 불승인 재심사 청구 절차: 심사청구·재심사청구 90일과 행정소송: 정신질환 관련 산재 신청 뒤 불승인된 경우에는 산재 심사·재심사 경로를 따로 확인하세요.
• 부당해고 중노위 재심 신청: 초심 기각 후 10일 기한과 행정소송 15일: 신고 뒤 해고되어 노동위원회 초심에서 기각됐다면 중노위 재심 기한을 따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2026년 8월 20일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감독관집무규정(2024년 6월 26일 개정 훈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경로는 조사 주체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사건 대응을 사업주 측과 근로자 측 모두에서 수행합니다. 불인정 사건은 결론보다 조사 과정을 먼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