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실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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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조선 협력업체 직원이나 퇴직자가 난청·직업성 암으로 산재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증명과 자료를 사실대로 내주어야 합니다.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며, 준비할 자료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 - 대불산단 조선 협력업체 직원이 난청·직업성 암 산재 신청을 했을 때 사업주가 할 일 대표이미지

AI를 잘 쓰는 노무사를 줄 세운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붙인 이름표보다 주소를 열어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근거를 봐야 합니다. 직접 만든 도구와 강의가 공개돼 있는지, 판례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원칙을 글로 밝혀 두었는지 보면 됩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AI 잘 쓰는 노무사 추천, 어떤 공개 근거를 확인해야 하나요 대표이미지

“이 병동은 일이 많고 직원들이 고생하니, 매월 10만원씩 더 지급합시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이나 연봉을 정했더라도, 특정 병동이나 부서 직원들에게 수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담당자가 임금대장에 ‘특별수당 10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업무를…

병동수당 10만원, 임금대장에만 넣으면 끝일까요? 박실로 노무사 캐릭터가 근로조건 변경과 통상임금 점검을 안내하는 카드뉴스 표지

목차 임금과 퇴직급여는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법정형이 높아지면 무조건 5년 징역인가요? 시행일만 알면 내 사건에 적용되는 법도 정해지나요? 근로자와 합의하면 형사절차는 항상 끝나나요? 급여담당자는 어떤 자료부터 맞춰 봐야 하나요?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처벌…

임금체불 처벌 강화, 퇴직급여와 시행일이 다릅니다

결론: 노동청 진정이 내사종결됐다면 판단 근거를 확인한 뒤 이의 제기(재진정)나 고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된 사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한: 재진정 기한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안에서…

박실로 노무사 - 노동청 진정 내사종결 이후 재진정·고소 절차 대표이미지

결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기각됐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정서 수령일을 먼저 확인하고 기각 이유와 보완할 증거를 나눠 정리합니다. 기한: 중노위 재심은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입니다. 다음 행동: 판정서 수령일을 확인하고…

박실로 노무사 - 부당해고 중노위 재심, 초심 기각 후 10일 대표이미지

결론: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는 회사의 조사 결론인지 노동청의 내사종결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라면 조사 과정과 후속 조치를, 노동청 결과라면 통지서의 판단 근거를 확인합니다. 기한: 괴롭힘 불인정 자체를 다투는 법정 기한은 따로 없지만 산재 불승인이나 해고가 함께 있으면 각…

박실로 노무사 -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 받은 뒤 다투는 경로 대표이미지

결론: 산재 불승인 결정은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에는 심사를 건너뛴 재심사청구 경로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를 택할지 결정서와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청구는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박실로 노무사 - 산재 불승인 이후 90일, 심사·재심사청구 절차 대표이미지

대법원 2026.9.3. 2025두34997 판결은 폐광 전 진폐 진단 후 악화된 근로자도 재해위로금 대상이라 봤고, 9.10. 2023두35562 판결은 평균임금 증감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노무사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박실로 노무사 - 진폐 재해위로금 대법원 2026년 9월 판결 정리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