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 사업주가 챙길 노동법 변화는 네 가지이고, 세 가지가 1월 1일에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도급 임금비용 구분지급,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가 1월 1일이고, 시간단위 연차가 6월 10일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내년에 뭐가 바뀌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바뀌는 내용보다 언제부터인지를 놓쳐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아서,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 시행일 | 바뀌는 것 | 근거 | 먼저 볼 서류 |
|---|---|---|---|
| 2027. 1. 1. |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 2027. 1. 1. | 도급 임금비용 구분지급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 도급계약서, 기성 내역 |
| 2027. 1. 1. |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상시 50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75조 제4항 |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 |
| 2027. 6. 10. | 시간단위 연차, 연차 사용 이유 불리한 처우 금지 | 근로기준법 제60조 | 취업규칙, 연차대장 |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고시에 적힌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를 포함한 209시간 기준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월급제 사업장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친 금액이 이 환산액에 미치는지를 직원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식대처럼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항목과 연장수당처럼 들어가지 않는 항목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도급 임금비용 구분지급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도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금액·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할 때 임금비용을 구분해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뿐 아니라 그 밖의 도급인도 대상이고, 하도급이 이어지면 단계마다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달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면 고용노동부에 알려야 합니다. 수급인은 받은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그 전에 맺은 계약은 대상이 아니므로, 내년에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업종·금액·기간 기준은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위험성평가를 안 하면 2027년부터 과태료를 내나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제175조 제4항).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건설업은 인원이 아니라 공사 금액 50억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지금까지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평가를 했더라도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결과를 기록해 보존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175조 제5항·제6항). 실시 날짜, 참여한 근로자, 개선 조치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단위 연차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시간단위 연차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쓰겠다고 청구하면 사용자는 그렇게 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반차나 시간 연차를 쓰는 회사가 많지만, 회사 규정이나 노사 합의로 운영해 온 제도입니다. 6월 10일부터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주어야 합니다. 시간 단위와 쓸 수 있는 일수는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그 전에 취업규칙의 연차 조항과 연차대장을 시간까지 적을 수 있게 바꿔 두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불리한 처우가 법으로 금지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 제114조).
인사평가 항목이나 포상 기준에 연차 사용 일수가 감점 요소로 들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근 포상처럼 좋은 뜻으로 만든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 점검에서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
- 최저임금만 올리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단가는 그대로 둡니다.
- 시급제 직원만 확인하고 월급제와 포괄임금 계약 직원의 환산 시급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위험성평가를 했지만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기록이 없습니다.
- 취업규칙은 고쳤는데 근로계약서와 연차대장 양식은 옛것을 씁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
- 12월 임금대장과 직원별 소정근로시간
- 현재 취업규칙의 연차 조항과 연차대장 양식
- 2027년에 이어지는 도급계약서와 기성 지급 내역
- 최근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과 참여자 명단
네 가지를 나란히 놓고 서로 맞는지 보면 고칠 곳이 대부분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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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5일. 시행령이 나오면 이 글을 고쳐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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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11월 15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 2007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2008년 설립 한동노무법인 대표
- 광주·전남에서 19년간 기업·병원·관공서 280개 이상 자문, 병원·의료기관 150개 이상 네트워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광주·전남·전북·제주지방회 회장,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 광주상공회의소·광주한의사회 자문,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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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