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4일 기한·지연이자 20%·노동청 진정 순서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이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금액과 퇴직일을 정리해…
노동법 해설
17개의 글
10월 5일은 임시공휴일일까? 9월 28일은 평일이고 10월 5일은 쉬는 이유 (대체공휴일 정리)
2026년 10월 5일(월)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개천절(10월 3일, 토) 대체공휴일입니다. 9월 28일(월)이 평일이었던 것은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기 때문이고, 개천절 같은 국경일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임시공휴일은 이런 달력 규칙과 상관없이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날입니다.…
진폐 재해위로금, 대법원이 9월에 두 번 정리했다: 폐광 후 악화도 지급 대상, 평균임금 증감도 적용
대법원 2026.9.3. 2025두34997 판결은 폐광 전 진폐 진단 후 악화된 근로자도 재해위로금 대상이라 봤고, 9.10. 2023두35562 판결은 평균임금 증감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노무사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2024, 2026년 사업주가 지금 정리할 것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부 상여금과 근무일수 조건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적용 시점, 시급 재계산 순서, 취업규칙 정비까지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포괄임금인데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근로시간 입증자료부터 보세요
포괄임금이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고 그 수당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면 추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볼 자료는 근로계약서보다 출퇴근기록, PC 기록, 법인카드, 메신저·업무로그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말만으로 야근수당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지, 그 시간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사, 광주·전남에서 고를 때 보는 5가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광주·전남에서 노무사를 고를 때 확인할 기한, 증거, 심문회의, 금전보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교섭요구서 받은 회사, 7일 공고와 교섭창구 단일화 체크리스트
노동조합 교섭요구서를 받은 회사가 7일 공고,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위원회 시정요청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하청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원청도 확인해야 할까요?
하청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확인의무를 출입국관리법상 고용 책임과 산안법상 도급인 안전책임으로 나눠 봅니다.
건설 중대재해 월별 점검표 7가지 | 박실로 노무사
건설 중대재해 대응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매월 남길 위험요인, 대표 결재, 개선 완료 증거와 원·하청 역할 자료를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정리합니다.
폭염 시 병원 시설·외근·주차·이송 업무자 휴게관리,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폭염기 병원 시설·외근·주차·이송 업무자의 휴게시간, 냉방·그늘, 이상증상 대응, 근로시간·임금관리까지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