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퇴직 정산, 월급·퇴직금·손해청구를 나누세요
작은 가게에서 직원이 그만두면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함께 정산하기 쉽습니다. 인수인계가 덜 됐거나 회사 물품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금액까지 월급에서 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임금 지급과 퇴직급여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급할 돈과 회사가 돌려받으려는 돈은 먼저 나누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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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보수 미지급, 노동청 신고 전에 나눠 볼 두 가지
프리랜서 보수 미지급을 겪었다면 먼저 받아야 할 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독립적으로 맡은 일의 계약대금인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에 프리랜서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청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미수금이 임금체불이 되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처벌 강화, 퇴직급여와 시행일이 다릅니다
목차 임금과 퇴직급여는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법정형이 높아지면 무조건 5년 징역인가요? 시행일만 알면 내 사건에 적용되는 법도 정해지나요? 근로자와 합의하면 형사절차는 항상 끝나나요? 급여담당자는 어떤 자료부터 맞춰 봐야 하나요?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처벌…
10월 8일 임금체불 처벌 강화 시행,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2026)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월급뿐 아니라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하는 금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업수당 미지급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4일 기한·지연이자 20%·노동청 진정 순서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이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금액과 퇴직일을 정리해…
2026년 10월 8일 임금체불 처벌 강화, 신고 전 준비할 증빙 7가지
2026년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임금체불 처벌 강화와 신고 전 준비할 증빙 7가지를 근로자와 사업주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이라고 검색했다면 준비서류부터 확인하세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재직자, 확인서·판결등, 청구기간, 사업장 상태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병원 간호사 야간수당, 네트제 급여에 포함해도 괜찮을까요? |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병원 네트제 급여에 간호사 야간수당을 포함해도 되는지, 급여명세서·근무표·퇴직금 기준까지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정리합니다.
체불 진정 출석 전 합의,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된 뒤 출석 조사 전에 직원과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진정이 자동으로 취하되지는 않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직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청구 포기와 진정 취하 의사를 함께 담는 것이…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해야 할 것과 불복 절차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받으면 시정지시서에 적힌 기한 안에 지적사항을 바로잡고 그 결과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정지시는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형사 입건·송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