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병인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업체 간병인 근로자성 판결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병원에서 일한 간병인도 실제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307571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박실로.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의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실무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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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업체를 통해 병원에서 일한 간병인도 실제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307571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