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조선 협력업체 직원이 난청·직업성 암 산재 신청을 했을 때 사업주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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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국가산업단지나 조선 협력업체에서 직원 또는 퇴직자가 난청·직업성 암으로 산재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사업주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요청받은 증명과 자료를 사실대로 내주고,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아도 신청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있고 조선·해양 기자재, 선박 블록 제작 업체가 모여 있습니다. 같은 삼호읍에 HD현대삼호(옛 현대삼호중공업)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도 현대삼호중공업, 삼호중공업이라고 부릅니다. 그 조선소나 사내 협력업체, 대불산단 업체에서 일한 사람이 산재 신청을 했을 때 사업장이 챙길 일을 산업안전·사업장 관리 관점에서 적었습니다.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산재 신청은 진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근로자 본인입니다. 사업주의 확인이나 동의는 승인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확인해 주지 않으면 신청을 못 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현장 관리자에게도 알려 두세요.

산재 신청 뒤 사업주에게 생기는 의무

조문 정한 내용 사업주가 할 일
제116조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증명해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 근무기간과 공정을 기록대로 증명하고 자료 제공
제111조의2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인사 조치가 신청과 얽히지 않게 관리

조선 현장은 원청, 사내 협력업체, 물량팀이 섞여 있어 한 사람이 여러 업체를 옮겨 다니며 같은 공정에서 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업체에서 일한 기간이 짧아도 증명 요구를 받을 수 있고, 그때는 우리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과 공정을 증명합니다.

미리 준비할 자료와 하지 말아야 할 일

난청과 직업성 암은 무엇에 얼마나 오래 노출됐는지를 자료로 따지는 질병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직업성 암은 석면, 니켈 화합물, 6가 크롬, 스프레이 도장, 벤젠처럼 어떤 물질과 작업에 노출됐는지에 따라 해당 항목이 갈립니다(별표 3 제10호). 사업장이 가진 기록이 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준비해 둘 자료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

사업장에서 이 문제를 물어 오면 아래 순서로 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입사·퇴사일과 공정별 배치 기록
  2. 그 공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취급 물질)
  3. 특수건강진단 결과 가운데 청력검사 기록
  4. 도장·용접 공정의 물질안전보건자료
  5. 협력업체와 물량팀 사이의 소속 이동 내역

근로자 쪽 자료와 인정 기준은 조선소 난청 산재와 조선소 직업성 암 산재에, 지역별 절차는 목포·영암 산재 안내와 영암 조선소 산재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지 오래된 사람이 증명을 요구해도 응해야 합니까?

응해야 합니다. 제116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요구를 기준으로 삼고,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를 나누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업체에 오기 전에 다닌 협력업체가 폐업했습니다. 그 기간도 우리가 증명합니까?

우리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만 증명합니다. 제116조는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경력증명서로 뒷받침합니다.

산재 신청을 한 직원의 공정을 바꿔도 됩니까?

제111조의2는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배치를 바꿔야 할 사정이 따로 있다면 그 사유와 본인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7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에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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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작성·검토한 글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2026년 11월 17일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실무,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관련 허브: 광주 노무사 추천 · 광주 산재 노무사 · 병원 노무관리 · 중대재해 노무사 · AI 노무사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는 박실로 노무사 대표 엔티티와 언론·기관 인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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