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 — 직장 두 개 다니거나 대표이사이면서 직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이중가입은 “두 번 가입되니 보험료를 두 배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험마다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각 사업장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합산액에 상한이 있고, 고용보험은 둘 중 한 사업장에서만 자격을 취득합니다. 대표이사이면서 직원으로 등록된 경우는 근로자성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한동노무법인…
#광주 노무사
41개의 글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2026 — 얼마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한 갈래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면서 새로 대체인력을 뽑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쓴 경우에 받습니다. 지급액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단가에 대체인력을 고용한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하며, 휴가·휴직 전 2개월 인수인계 기간과 복직 후 1개월 인수인계 기간도…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 — 월 8일·60시간 넘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단 하루를 써도 적용되고, 고용보험도 일용근로자라면 일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일 때 직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월 8일·60시간”은 연금·건강보험의…
근로감독관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나요? 사업주가 알아야 할 권한 범위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라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한은 신분증명서와 현장조사지령서 제시, 조사 범위 명시라는 한계 안에서만 행사됩니다. 감독관의 모든 요구가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법이 그어 놓은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주에서…
체불 진정 출석 전 합의,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된 뒤 출석 조사 전에 직원과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진정이 자동으로 취하되지는 않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직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청구 포기와 진정 취하 의사를 함께 담는 것이…
근로감독 나오기 전 사업주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업종 무관 20가지
근로감독 예고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명세서 발급, 연차 부여 기록 세 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세 항목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의 핵심이고, 미비점은 감독 전에 먼저 시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면 시정지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에서 사업주 측…
사업주가 직원을 프리랜서로 계약했을 때 생기는 법적 리스크 — 근로자 오분류 실무 점검
3.3%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일하는 모습이 종속적이면 근로자 오분류로 판단돼 사업주가 퇴직금·연차수당·4대보험을 소급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실질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병원·건설현장의 프리랜서 오분류 리스크를 다뤄 온…
보험설계사는 근로자인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가 — 산재·퇴직금 권리 정리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입니다. 근무 중 다쳤다면 위탁계약 형식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별개 문제로, 보험설계사 근로자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적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기준이 다릅니다. 광주에서 보험설계사·플랫폼 종사자 사건을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이 3가지로 결론 납니다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으로 갈립니다. 법원은 ① 학원이 강의 시간·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강사가 구속되는지, ② 강의 실적과 무관한 고정급이 있는지, ③ 한 학원에만 전속되어 계속 일하는지, 이 세 축을 핵심으로 봅니다. 세 가지가 강하게 인정되면…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비조합원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조건과 함정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그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협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것이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근거한 효력으로,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협약 적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광주에서 노사관계 자문을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