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누가 신청하고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은 따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퀵서비스 기사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직종에 해당하면, 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전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는 폐지되었고, 지금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도 전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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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도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종속노동 판단과 권리 청구
대리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자영업자인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실질이 회사에 종속돼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다267491 판결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 바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는 별도로 노무제공자 보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광주에서 대리기사 근로자성 문제를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골프장 캐디 근로자성 — 퇴직금·4대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골프장 캐디 근로자성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판단됩니다. 골프장이 출퇴근·배정·복장·교육을 통제하고 캐디가 그 지휘를 따랐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과 4대보험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캐디가 손님과 직접 계약해 자율적으로 일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만큼은 2022년 7월 골프장…
보험설계사는 근로자인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가 — 산재·퇴직금 권리 정리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입니다. 근무 중 다쳤다면 위탁계약 형식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별개 문제로, 보험설계사 근로자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적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기준이 다릅니다. 광주에서 보험설계사·플랫폼 종사자 사건을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배달 중 사고, 산재 가능할까요?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기준
배달 중 사고가 났을 때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 전속성 폐지, 플랫폼 정산내역과 의무기록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