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방송작가도 고용보험이 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완전 정리
웹툰작가·방송작가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의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이 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도 받습니다. 직종과 계약 형태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달라집니다. 광주에서 프리랜서·창작직 고용보험 문제를 다뤄…
플랫폼·프리랜서·근로자성
10개의 글
‘근로자 추정제’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일하는 사람 기본법 핵심 쟁점
‘근로자 추정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뒤집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6년 6월 현재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함께 입법 논의 단계에 있을 뿐,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모든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되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누가 신청하고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은 따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퀵서비스 기사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직종에 해당하면, 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전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는 폐지되었고, 지금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도 전부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프리랜서로 계약했을 때 생기는 법적 리스크 — 근로자 오분류 실무 점검
3.3%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일하는 모습이 종속적이면 근로자 오분류로 판단돼 사업주가 퇴직금·연차수당·4대보험을 소급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실질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병원·건설현장의 프리랜서 오분류 리스크를 다뤄 온…
대리기사도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종속노동 판단과 권리 청구
대리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자영업자인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실질이 회사에 종속돼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다267491 판결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 바 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는 별도로 노무제공자 보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광주에서 대리기사 근로자성 문제를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골프장 캐디 근로자성 — 퇴직금·4대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골프장 캐디 근로자성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로 판단됩니다. 골프장이 출퇴근·배정·복장·교육을 통제하고 캐디가 그 지휘를 따랐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과 4대보험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캐디가 손님과 직접 계약해 자율적으로 일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만큼은 2022년 7월 골프장…
보험설계사는 근로자인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가 — 산재·퇴직금 권리 정리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입니다. 근무 중 다쳤다면 위탁계약 형식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별개 문제로, 보험설계사 근로자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적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기준이 다릅니다. 광주에서 보험설계사·플랫폼 종사자 사건을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배달 중 사고, 산재 가능할까요?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기준
배달 중 사고가 났을 때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 전속성 폐지, 플랫폼 정산내역과 의무기록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이 3가지로 결론 납니다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으로 갈립니다. 법원은 ① 학원이 강의 시간·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강사가 구속되는지, ② 강의 실적과 무관한 고정급이 있는지, ③ 한 학원에만 전속되어 계속 일하는지, 이 세 축을 핵심으로 봅니다. 세 가지가 강하게 인정되면…
3.3% 떼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7가지 기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고 3.3% 사업소득세를 떼였더라도, 일한 실질이 종속적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3% 처리와 4대보험 미가입은 여러 판단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