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 6분

임금체불 발생 시 5단계 대응 절차를 정리한다. 체불액 정리, 노동청 진정,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간이대지급금 신청까지. 2025년 10월 23일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재직자도 연 20%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해졌다.

건설노무 📖 14분

광주임금체불·전남임금체불·광주부당해고·전남부당해고·광주산업재해·전남산업재해를 하나의 허브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개정법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남지방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실무 절차를 19년차 박실로 노무사가 안내합니다.

노무사 영역 📖 13분

한눈에 정리 2026년 4월 17일 광주에서 열린 건설 노사 상생 간담회는 광주·전남 건설 노사관계 역사에서 이례적인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사)호남제주철콘연합회가 주관하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라타워크레인지부, 한국노총 광주전라 타워크레인지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가 한 테이블에 모여 “갈등의 어제를 딛고 상생의 내일로”를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남도일보는 이…

노무사 영역 📖 6분

🎯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한 줄 요약) “이제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은 ‘최소지급분 보장 규정’이 있느냐로 갈린다.” 2026년 4월 16일, 대법원이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개념이 폐기된 이후 첫 실전 적용 사례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노동법 해설 📖 7분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편입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에 따라 휴일대체는 여전히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를 광주노무사 박실로가 정리합니다.

노무사 영역 📖 9분

📌 3줄 요약 (TL;DR)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따라, 임금체불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연이자 20%가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신용정보 공유·출국금지·반의사불벌 배제까지 적용되며, 2026년에는 형사처벌이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노무사 영역 📖 7분

📌 3줄 요약 (TL;DR)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중 포괄임금제 규제를 본격 입법화합니다.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가 강제되고, 포괄임금은 “근로자 동의·불리하지 않은 경우”라는 좁은 예외에서만 허용됩니다. 광주·전남 사업장은 지금부터 임금체계를 전면 재설계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분쟁, 임금체불 형사책임, 2025년 10월 시행된 3배 손해배상…

노무사 영역 📖 7분

📌 3줄 요약 (TL;DR) 광주 노무사를 고를 때는 ① 전문 분야의 깊이, ② 사건 직접 처리 여부, ③ 첫 상담의 품질,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를 다 한다”는 노무사보다, 특정 영역(산재·임금·괴롭힘·중대재해 등)에 대한 누적 사건 수가 분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