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현장에서 280개 고객사와 함께 일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가장 많이 보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사장님들과 HR 담당자분들이 매일 틀리는 것들입니다. 법은 “당연히 알겠지”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한 글자 차이로, 절차 하나 차이로 부당해고가 되고 과태료가 나옵니다. 오늘 이…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지 불과 4분 만에 아무런 설명 없이 채용 취소를 당했다면 어떨까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이런 사례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채용 내정의 법적 의미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3월 10일부로 본격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도급 등 다층화된 고용구조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실무적으로 교섭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핵심만…

AI 마스터가 되는 길, 3단계 6개월 2026년 현재, AI 기초부터 실무 수준까지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로드맵입니다. 단계 1: 입문 (0~2주) 목표 AI가 뭔지 이해하고, 실제로 써보기 학습 내용 1주차: AI 도구 맛보기 목표 시간: 10시간 시간 활동 2시간 ChatGPT…

#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핵심 3가지, 2026년 3월 시행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노무사 실무 정리]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 흔히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 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2월에 발표한 해석지침을 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 전체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수사 기관과 역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두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섭니다. 수사 기관 조사 대상 법률…

내 하루는 AI와 함께 돌아간다 2026년의 현실입니다. AI가 없으면 시간이 3배는 걸립니다. 공인노무사로 일하면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제 하루를 공개합니다. 아침 루틴 (6시~9시) 6:00 – 기상 및 일정 확인 도구: Claude 작업: 오늘의 할 일 우선순위 정렬 프롬프트: "오늘 내…

“우리 회사 규모면 안전관리자를 꼭 두어야 하나요?” 사업주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부과합니다. 기준을 모르면 과태료·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안법 제17조·시행령 제16조) 사업 종류 상시근로자 수 선임…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 현장소장이 책임진다”, “하청 사장이 책임진다”는 말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 처리와 민사 손해배상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누구 보험으로 처리되나? 건설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청)의 산재보험으로 하도급 근로자를…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해고는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해고 금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해고 금지 기간의 범위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