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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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무 📖 14분

광주임금체불·전남임금체불·광주부당해고·전남부당해고·광주산업재해·전남산업재해를 하나의 허브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개정법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남지방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실무 절차를 19년차 박실로 노무사가 안내합니다.

노무사 영역 📖 9분

📌 3줄 요약 (TL;DR)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따라, 임금체불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연이자 20%가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신용정보 공유·출국금지·반의사불벌 배제까지 적용되며, 2026년에는 형사처벌이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