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31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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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영역 📖 6분

🎯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한 줄 요약) “이제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은 ‘최소지급분 보장 규정’이 있느냐로 갈린다.” 2026년 4월 16일, 대법원이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개념이 폐기된 이후 첫 실전 적용 사례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공인노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