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8개의 글

임금·퇴직금 📖 9분

작은 가게에서 직원이 그만두면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함께 정산하기 쉽습니다. 인수인계가 덜 됐거나 회사 물품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금액까지 월급에서 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임금 지급과 퇴직급여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급할 돈과 회사가 돌려받으려는 돈은 먼저 나누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 정산, 월급·퇴직금·손해청구를 나누세요 대표이미지
플랫폼·프리랜서·근로자성 📖 9분

프리랜서 보수 미지급을 겪었다면 먼저 받아야 할 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독립적으로 맡은 일의 계약대금인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에 프리랜서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청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미수금이 임금체불이 되지도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프리랜서 보수 미지급, 노동청 신고 전에 나눠 볼 두 가지 대표이미지
임금·퇴직금 📖 5분

목차 임금과 퇴직급여는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법정형이 높아지면 무조건 5년 징역인가요? 시행일만 알면 내 사건에 적용되는 법도 정해지나요? 근로자와 합의하면 형사절차는 항상 끝나나요? 급여담당자는 어떤 자료부터 맞춰 봐야 하나요?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처벌…

임금체불 처벌 강화, 퇴직급여와 시행일이 다릅니다
임금·퇴직금 📖 10분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월급뿐 아니라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하는 금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업수당 미지급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10월 8일 임금체불 처벌 강화 시행,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2026)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