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늦으면 과태료 — 기한과 방법 총정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기한은 직원이 입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퇴사 시 상실신고도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사·퇴사 때마다 달력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광주에서 병원·사업장 4대보험 실무를 다뤄 온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직원을 새로 뽑거나 퇴사 처리를 할 때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지?” 헷갈리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입사 당일에 바로 해야 하는지, 월말까지 모아서 하면 되는지 기준이 애매하면 자칫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맞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기한과 상실신고 기한을 입사·퇴사 시점별로 정리하고, 늦었을 때의 불이익과 줄이는 방법을 인사담당자가 바로 쓸 수 있도록 짚어 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구체적 기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3월 2일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4월 15일까지 취득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같은 직원이 9월 20일에 퇴사했다면 상실신고 기한은 10월 15일입니다.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십시오.

입사·퇴사 시점별 신고 기한, 달력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기한은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라는 하나의 규칙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날짜만 대입하면 기한이 바로 나옵니다. 1월에 입사하면 2월 15일, 6월에 입사하면 7월 15일이 마감일입니다. 월 중 며칠에 입사했는지와 관계없이 그달 입사자는 모두 다음 달 15일이 기준입니다.

상실신고도 동일합니다. 4월 어느 날 퇴사했다면 5월 15일까지, 12월 퇴사자는 이듬해 1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일용직은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이 자격신고를 갈음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지연신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부과기준을 따릅니다.

별표 3에 따르면 기간 내 미신고의 경우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이며,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명당 1차 5만원, 2차 8만원, 3차 이상 10만원으로 가중되고 합산 상한도 100만원·200만원·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직원 한두 명의 단순 지연이라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누락 인원이 쌓이거나 거짓신고로 판단되면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기한을 넘겼는데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줄어드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은 부과권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경 사유로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놓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적발을 기다리기보다 지체 없이 자진해서 취득·상실신고를 마치고 시정한 사실을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은 부과권자의 재량 사항이므로 자진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신고 누락이 한꺼번에 드러나 부담이 커진 사업장이라면 소명 자료를 갖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나 수습 직원도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인가요?

수습 기간 중인 직원이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이므로, 수습이라는 이유로 취득신고를 미룰 수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습 종료 후에 한꺼번에 신고하면 그 사이 기간이 지연신고로 잡힙니다.

대표이사처럼 사용자 지위를 겸하는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대표이사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목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법원도 직함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실질을 따져 근로자성을 판단해 왔습니다. 등기 여부, 지분, 보수 결정 권한, 실제 업무 형태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입사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5월에 입사한 직원은 6월 15일이 기한입니다.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일 이후 상실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상실신고도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가 늦으면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절차도 지연돼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수습 기간 중인 직원도 즉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수습 직원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면 피보험자격이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수습이 끝난 뒤 몰아서 신고하면 그 사이 기간이 지연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겼는데 직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감면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일반기준은 사소한 부주의, 경미한 위반, 시정 노력 등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경은 부과권자의 재량이고 체납 중이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진신고가 곧 면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월급쟁이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나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대표이사는 보통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목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고 일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등기·지분·보수 결정권 등 실질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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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19년차 공인노무사로 병원 노무관리, 산업재해 보상,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 건설현장 노무를 주력으로 다룹니다.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누락과 과태료 대응, 자격 정정 실무를 사업장 현실에 맞게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 측 자문과 근로자 측 대리를 모두 수행합니다. 광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기한 상담은 한동노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