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직원을 채용한 뒤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보냈다면, 어떤 신고서가 접수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직원 개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구분되는 업무입니다. 전송 완료 화면 하나만으로 직원별 신고까지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11일 게시한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에…

4대보험 성립신고 QR 자동접수, 직원 취득신고도 끝난 걸까요?

“이 병동은 일이 많고 직원들이 고생하니, 매월 10만원씩 더 지급합시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이나 연봉을 정했더라도, 특정 병동이나 부서 직원들에게 수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담당자가 임금대장에 ‘특별수당 10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업무를…

병동수당 10만원, 임금대장에만 넣으면 끝일까요?

생산라인에 사람이 부족해 인력업체에 연락했다면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조업 불법파견 여부는 업체의 허가증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맡길 업무와 파견이 필요한 사유, 실제 지시 방식, 사용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7일 안산 산단지역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조업 불법파견, 인력업체에 맡기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목차 임금과 퇴직급여는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법정형이 높아지면 무조건 5년 징역인가요? 시행일만 알면 내 사건에 적용되는 법도 정해지나요? 근로자와 합의하면 형사절차는 항상 끝나나요? 급여담당자는 어떤 자료부터 맞춰 봐야 하나요?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처벌…

임금체불 처벌 강화, 퇴직급여와 시행일이 다릅니다

노무관리 자료 점검을 준비한다면 같은 기간의 근무표·근로계약서·실제 근무 기록·급여대장을 한 묶음으로 살펴보는 방식부터 시작해 보세요. 각각의 문서가 보여주는 내용과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준비 방법입니다. 이 글은 자료를 정리하는 안내이며 개별 급여 계산이나 적법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노무관리 자료…

노무관리 자료 점검, 같은 기간의 문서를 연결하는 방법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월급뿐 아니라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하는 금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업수당 미지급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10월 8일 임금체불 처벌 강화 시행,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2026)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이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금액과 퇴직일을 정리해…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4일 기한·지연이자 20%·노동청 진정 순서

2026년 10월 5일(월)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개천절(10월 3일, 토) 대체공휴일입니다. 9월 28일(월)이 평일이었던 것은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기 때문이고, 개천절 같은 국경일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임시공휴일은 이런 달력 규칙과 상관없이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날입니다.…

10월 5일은 임시공휴일일까? 9월 28일은 평일이고 10월 5일은 쉬는 이유 (대체공휴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