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회사 신고와 노동청 진정, 순서와 차이
직장 내 괴롭힘의 회사 신고·조사와 노동청 진정의 차이, 준비자료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박실로.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의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실무 기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회사 신고·조사와 노동청 진정의 차이, 준비자료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직원을 채용한 뒤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보냈다면, 어떤 신고서가 접수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직원 개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구분되는 업무입니다. 전송 완료 화면 하나만으로 직원별 신고까지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0월 11일 게시한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에…
“이 병동은 일이 많고 직원들이 고생하니, 매월 10만원씩 더 지급합시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이나 연봉을 정했더라도, 특정 병동이나 부서 직원들에게 수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담당자가 임금대장에 ‘특별수당 10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업무를…
생산라인에 사람이 부족해 인력업체에 연락했다면 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조업 불법파견 여부는 업체의 허가증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맡길 업무와 파견이 필요한 사유, 실제 지시 방식, 사용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7일 안산 산단지역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업자문 노무사의 역할을 계약·임금·근로시간 관리, 인사 의사결정, 기록 관리와 노동청 조사 초기 대응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목차 임금과 퇴직급여는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법정형이 높아지면 무조건 5년 징역인가요? 시행일만 알면 내 사건에 적용되는 법도 정해지나요? 근로자와 합의하면 형사절차는 항상 끝나나요? 급여담당자는 어떤 자료부터 맞춰 봐야 하나요?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처벌…
노무관리 자료 점검을 준비한다면 같은 기간의 근무표·근로계약서·실제 근무 기록·급여대장을 한 묶음으로 살펴보는 방식부터 시작해 보세요. 각각의 문서가 보여주는 내용과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는 준비 방법입니다. 이 글은 자료를 정리하는 안내이며 개별 급여 계산이나 적법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노무관리 자료…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월급뿐 아니라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하는 금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휴업수당 미지급도 같은 조항에 들어갑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이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금액과 퇴직일을 정리해…
2026년 10월 5일(월)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개천절(10월 3일, 토) 대체공휴일입니다. 9월 28일(월)이 평일이었던 것은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기 때문이고, 개천절 같은 국경일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임시공휴일은 이런 달력 규칙과 상관없이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날입니다.…
업무상 사고·질병, 소음성난청, 병원 종사자 사고처럼 산재 신청과 불승인 대응에 필요한 준비자료는 박실로 공인노무사의 산재 전문 블로그에 모아 두었습니다.
산재보상 전문 블로그 목포·여수·순천·화순 산재 노무사 상담 허브, 지역별 증거 준비 기준 소음성난청 산재: 청력검사·소음 직업력·장해급여 확인 주사침에 찔렸는데 감염은 안 됐어요, 산재 신청이 되나요? 검사·예방약 비용과 준비자료 7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