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 절차와 감경 가능성
근로감독 과태료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넘겨 정식 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일부 감경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광주에서 근로감독 과태료…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해야 할 것과 불복 절차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받으면 시정지시서에 적힌 기한 안에 지적사항을 바로잡고 그 결과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정지시는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 성격이 강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형사 입건·송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는…
직원이 익명으로 신고한 것 같은데, 사업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익명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주가 먼저 할 일은 신고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자 색출 시도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불리한 처우)으로 번질 수 있고, 정작 점검 대상인 노무 실태를 정비하지 못하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익명 신고든 실명 진정이든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나오기 전 사업주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업종 무관 20가지
근로감독 예고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명세서 발급, 연차 부여 기록 세 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세 항목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의 핵심이고, 미비점은 감독 전에 먼저 시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면 시정지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에서 사업주 측…
정기·수시·특별·기획근로감독, 어떻게 다르고 우리 회사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근로감독은 크게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기획감독으로 나뉩니다. 정기감독은 사전 계획에 따라 표본을 정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감독은 진정·신고나 제보가 있을 때 사안별로 나옵니다. 특별감독은 중대한 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가 있을 때, 기획감독은 특정 업종·테마를 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때 실시합니다. 유형에 따라…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데, 사업주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셨다면, 사업주 답변서는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사실과 근거의 정리로 써야 합니다. 진정 내용 항목별로 인정·부인·다툼 여부를 나누고, 임금대장·근로계약서·근태기록 같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변서 한 장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광주에서…
노동청 출석조사, 사업주가 말하면 안 되는 것과 반드시 말해야 할 것
노동청 출석조사에서 사업주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추측 진술’과 ‘기억에 없는 사실의 단정’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 후 서면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같은 객관 자료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와 시정 의사는 분명히 밝히는 편이 유리합니다. 광주에서 노동청 출석조사…
‘근로자 추정제’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일하는 사람 기본법 핵심 쟁점
‘근로자 추정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뒤집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6년 6월 현재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함께 입법 논의 단계에 있을 뿐,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모든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되는 것은…
웹툰작가·방송작가도 고용보험이 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완전 정리
웹툰작가·방송작가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의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이 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도 받습니다. 직종과 계약 형태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달라집니다. 광주에서 프리랜서·창작직 고용보험 문제를 다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누가 신청하고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은 따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퀵서비스 기사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직종에 해당하면, 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전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는 폐지되었고, 지금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도 전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