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3월 10일부로 본격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도급 등 다층화된 고용구조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실무적으로 교섭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 1. 가장 큰 변화: “진짜 사장님”이 교섭 테이블에 나온다!
이번 노조법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사장님만 사용자로 보았지만, 이제는 노조법 제2조제2호 후단이 신설되면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원청사용자도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즉,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 2.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 누구랑 어떻게 할까?
원청사용자와 교섭을 하려면 복잡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누가 교섭 단위가 되나요?
교섭 단위는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과 ‘원청사용자’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청노동자와 원청노동자는 근로조건 결정 방식이나 이해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원청노동조합은 이 원·하청 교섭 단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교섭 요구: 하청노조가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합니다. (기존 단체협약이 있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지만, 법 시행 직후 최초 요구라면 즉시 가능해요.)
- 원청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7일간): 원청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업장 게시판 등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물론이고, 사용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 사외하청 노동자도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휴게실 등 여러 곳에 널리 공고해야 합니다.
- 다른 하청노조의 참여: 공고 기간 동안 교섭을 원하는 다른 하청노조들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정 공고 (5일간): 원청은 교섭을 요구한 노조들을 확정하여 5일간 다시 공고합니다.
- 교섭대표노조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하청노조들끼리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정하거나, 과반수 노조가 대표가 되거나,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원청과 최종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 3. 직무가 다르면 따로 교섭할 수 있나요? (교섭단위 분리)
모든 하청노동자가 무조건 하나의 단위로 묶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교섭단위를 분리해 줄 수 있습니다.
- 직무별 분리: A직무, B직무, C직무 등으로 분리
- 상급단체별 분리: A총연맹 소속, B총연맹 소속 등 노조 간 이해관계나 갈등 유발 가능성을 고려해 분리
- 기업 특성별 분리: 근로조건이 유사한 하청기업끼리 묶어서 분리 (예: a+b+c 하청기업 묶음 / d+e+f 하청기업 묶음)
🚨 4. 원청이 공고를 안 하거나 교섭을 거부하면요?
만약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는데 원청이 “우리는 사장님이 아니다!”라며 공고를 좁게 하거나 아예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공고를 명령했는데도 원청이 따르지 않거나 교섭을 해태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원청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여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다면 고용노동부 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교섭 의제를 조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며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은 궁극적으로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원·하청 간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법이 현장에 잘 안착하여 더 나은 노동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