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해고 통보해도 유효한가요? 서면 통보 요건 정리
“다음 달부터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문자 한 통, 혹은 이메일 한 통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해고일까요? 해고 서면 통보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AI와 코딩으로 노무 업무를 자동화하는 코딩하는 노무사 박실로. 한동노무법인 대표.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실무 지식과 사례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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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문자 한 통, 혹은 이메일 한 통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해고일까요? 해고 서면 통보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직원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즉시 해고하고 싶지만, 잘못 처리했다가 오히려 행위자에게 부당해고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주의 법적 의무: 조사가 먼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성희롱 신고를 받은 사업주에게…
직원이 4명인 작은 사업장입니다.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5인 미만이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지 않는 규정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해고와…
AI 챗봇과 AI 에이전트의 차이, 문과생이 알아야 할 개념 “에이전트 AI”라는 말을 들었을 텐데, 챗봇과 뭐가 다를까요? 이제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챗봇 vs 에이전트, 가장 쉬운 설명 챗봇 (당신이 지금 쓰는 것) 당신: “이메일 써줄래?” ChatGPT: “네, 써드릴게요.” (메시지만 제시)…
회사가 갑자기 지방 사업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부당전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전보·전직 명령의 적법성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보·전직 명령의 법적 근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경영 권한으로서 근로자에게 전보(담당 업무 변경) 또는 전직(근무 장소 변경)을 명령할 수…
계약직(기간제) 직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별도 갱신 없이 그냥 종료하면 되는 걸까요? 많은 사업주가 “기간 만료면 당연히 종료”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 계약 만료의 원칙과 예외 원칙: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퍼플렉시티(Perplexity)로 검색을 완전히 바꾸는 법 당신이 여전히 구글에서 블로그들을 하나하나 클릭하고 있다면, Perplexity를 써야 합니다. 검색 경험이 완전히 바뀝니다. Perplexity가 뭐예요? Perplexity는 “검색에 최적화된 AI”입니다. 구글과 ChatGPT의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글 vs Perplexity 구글: 당신: “2026 AI 트렌드” → 관련…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해당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취업규칙과 해고 사유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 중 하나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클로드 코드(Claude Code)란? 비개발자가 알아야 할 이유 “Code(코드)”라고 하니까 겁내는데, 사실 비개발자도 아주 유용합니다. Claude Code가 뭐고, 왜 쓰면 좋은지 설명할게요. Claude Code가 뭐예요? Claude Code는 터미널(명령줄)에서 실행되는 AI 코딩 에이전트입니다. 당신의 컴퓨터에서 코드를 직접 읽고, 수정하고, 실행까지 해주는 도구죠.…
AI 번역 vs 구글 번역, 어느 게 더 정확한가? 한국어 ↔ 영어 번역은 AI 번역기가 구글 번역보다 훨씬 좋습니다. 2026년 현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번역 도구 4가지 비교 1. DeepL (deepl.com) 특징: – 전문 번역기 회사 – 신경망 기반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