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발병 전 24시간·1주·12주 업무부담 정리법 | 박실로 노무사 해설

요약: 광주 과로사 산재에서 발병 전 24시간, 1주, 12주 업무부담과 야간근무 가산, 가중요인을 정리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초기에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을 맞춰두면 이후 공단 설명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 글은 산재 전문 블로그에 올린 본문을 개인 워드프레스 독자용으로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법령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제가 먼저 보는 것은 내 사건에서 그 숫자를 입증할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핵심 판단 포인트

• 진단서만 보지 말고 직업력, 근무기간, 공정, 장비, 업무부담 자료를 함께 봅니다.
• 회사 자료가 부족하면 고용보험·국민연금 이력, 건강검진, 의무기록, 동료 진술로 보완합니다.
•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것처럼 보여도 노출 강도, 업무부담 가중요인, 의학 소견을 다시 연결해 봅니다.

왜 이 주제를 따로 봐야 하나요?

광주 과로사 산재, 발병 전 24시간·1주·12주 업무부담 정리법 광주 과로사 산재는 사망 장소보다 발병 전 업무부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는 뇌혈관·심장 질병 판단에서 발병 전 24시간, 1주, 12주 업무부담을 나누어 봅니다. 특히 12주 평균 업무시간, 4주 평균 업무시간, 야간근무 가산, 교대제와 휴일 부족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유족이 처음 자료를 모을 때 놓치기 쉬운 근무시간과 업무강도 자료를 설명합니다.

산재 사건은 한 문서로 결론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특히 뇌심혈관계 (과로사) 사건은 과거 업무와 현재 진단 사이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촘촘하게 복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

• 진단서, 검사결과지, 영상판독지, 조직검사 또는 청력검사 자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국민연금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작업환경측정표, 특수건강진단, 업무일지, 출퇴근기록, 동료 진술
• 사망 사건이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급여 신청인 관련 자료

작성: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산재보상, 산업안전, 병원·제조업 노무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