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관계도 명확하고 해고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해도 될까요?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절차 하나를 빠뜨리는 것만으로도 부당해고가 됩니다. 왜 절차가 이토록 중요한가요? 대법원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 30일 전 서면 통보 안 하면 생기는 일
“당장 그만두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해고예고 위반, 둘째는 서면 통보 위반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해고의 효력 및 금전 지급 의무에 직결됩니다. 해고예고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클로드(Claude)란? 문과생이 가장 먼저 써봐야 할 AI
클로드(Claude)란? 문과생이 가장 먼저 써봐야 할 AI 당신이 문과생이고 글을 자주 쓴다면, Claude는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AI입니다. 왜 그럴까요? Claude를 만든 회사, Anthropic은? Anthropic은 2021년 설립된 미국 AI 회사입니다. OpenAI (ChatGPT 만든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웠고, “안전하고 투명한 AI”를 만드는…
정리해고 4가지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입니다
경기 침체나 구조조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서”라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내보내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4가지 법적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수습기간 중 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노무사 실무 정리
“수습기간이니까 언제든 해고해도 되겠지요?” 상담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식 직원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아무 이유 없이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수습기간(시용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수습기간 또는 시용(試用)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성·능력·인품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간입니다. 통상 3개월이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AI가 뭔지 모르는 문과생을 위한 완전 입문 가이드
AI가 뭔지 모르는 문과생을 위한 완전 입문 가이드 결론부터: AI는 당신이 질문하면 이해하고 답하는 똑똑한 프로그램입니다. 마치 검색창에 물어보는 것처럼, 더 자연스럽게, 더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AI가 뭐예요? AI(인공지능)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을 바탕으로 새로운 답을…
무단결근 3일, 해고 가능할까? 노무사가 알려주는 기준과 절차
직원이 아무 연락도 없이 사흘째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단결근이 며칠이든 “절차 없는 즉시해고”는 위험합니다. 기간보다 절차가 훨씬 중요합니다. 무단결근,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