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5483 판결은 리걸테크 플랫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일정 범위 내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변호사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인노무사 업계에도 곧바로 파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1. 판결의 핵심: “자동작성”과 “법률사무”는 다르다

대법원의 핵심 논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미 마련된 템플릿에 이용자가 사실관계를 입력하고, 그 답변이 수정 없이 그대로 문서에 반영되는 구조라면, 이는 이용자의 작업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의 파악, 그에 적용되는 법규의 내용 검토, 그에 따른 법적 추론 또는 법적 평가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단순한 문서 자동화·빈칸 채우기·표준화된 작성 보조는 더 이상 직역 침해라고 쉽게 막기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노무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가 못 막으면 노무사는?”

솔직히 말하면, 이 판결은 공인노무사 업계에도 꽤 큰 경고입니다. 변호사 단체조차 막아내지 못한 흐름이라면, 노무사 직역도 기존 방식 그대로는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법상 서류 작성·제출 대행 업무 중 일부는 이제 “표준화된 자동작성”이라는 논리 앞에서 방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 서류 대행 중심의 업무 구조는 지속적으로 압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3. 노무사 관점의 결론: 살아남는 길은 “증명”과 “판단”이다

제가 늘 중요하게 보는 건 “산재는 증명이다”라는 말입니다. AI는 문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현장에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록을 맞추고, 의학적 인과관계를 구조화하고, 어떤 논리로 사건을 밀고 갈지 판단하는 일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노무사에게 이렇게 묻는 셈입니다.

• 당신은 단순 문서 작성자인가?
• 아니면 구조를 읽고 사실을 증명하는 전문가인가?

4. 대응 전략: “AI를 막지 말고 무기로 써야 한다”

이제는 AI를 경쟁자로만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반복 업무는 AI로 최대한 줄이고, 사람은 고난도 판단과 전략 설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1. 단순 문서 업무는 자동화 전제로 재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초안, 기본 문서 체크리스트는 AI와 자동화 도구로 처리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2.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
   산재 입증, 병원 노무, 중대재해 대응, 조직 설계, 현장형 컨설팅처럼 판단이 핵심인 영역으로 더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3. AI를 내부 무기로 체화
   외부 플랫폼이 시장을 잠식하기 전에, 노무법인 내부에서 먼저 AI를 업무 체계에 녹여야 합니다.
4. “답변”보다 “책임지는 판단”을 팔아야 한다
   AI는 정보를 줄 수 있어도,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전략적 판단은 결국 전문가의 몫입니다.

5. 맺음말

“변호사가 못 막으면 노무사는 어쩌란 말인가”라는 질문은 현실적인 불안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법의 울타리만 믿고 버티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AI가 할 수 없는 일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속도는 AI가 가져가고,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지는 구조. 저는 그게 앞으로의 노무사 모델이라고 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리걸테크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무사가 어디에서 진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참고
– 대법원 2025두35483
–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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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