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니니까 괴롭혀도 된다고요?” 대법원이 “아니오”라고 확정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민사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24다207558). 19년차 공인노무사 박실로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골프장 캐디의 비극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 A씨. 상급자로부터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라는 외모 비하 발언과 다른 직원들 앞에서의 공개적 망신을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기숙사에서 퇴거당하고 커뮤니티에서도 배제되었으며,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족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회사 측은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4다207558)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제공자”로 인정하고, 민사상 보호를 확정했습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포인트 1: 특고도 민사 보호 가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6조(사용자 책임)로 보호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2: 산업안전보건법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와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가 추가 법적 근거입니다.

포인트 3: 인지 후 미조치 시 사용자 책임

괴롭힘을 알 수 있었는데 조치하지 않으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4: 위탁·용역·프리랜서도 대상

정규직뿐 아니라 위탁직원, 용역업체 직원, 프리랜서 등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 대상입니다.

포인트 5: 괴롭힘 방지 정책 범위 확대 필수

취업규칙의 괴롭힘 방지 조항이 정규직만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사업주 체크리스트

1. 사업장에 특고·위탁·용역 인력이 있는가?
2. 2. 이들을 포함한 괴롭힘 방지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3. 3. 신고 채널이 비정규 인력에게도 안내되어 있는가?
4. 4. 관리자에게 특고 보호 의무 교육을 실시했는가?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50조, 제75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77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박실로 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19년차 공인노무사, 280개 기업·150개 병원 자문

📞 010-9883-7268

🌐 silronomu.com | 광주노무사.net

🧵 @silrobag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도와드립니다.

한동노무법인
📞 062-521-5678 / 010-9883-7268
💬 카카오톡 상담
🌐 silronomu.com | 전남광주노무사.com
🧵 @silrobag

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