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이 된 이유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국경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이 법정 유급휴일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관공서와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했던 공휴일이 이제는 중소기업에도 강제 적용됩니다. 공휴일 유급화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2018년 개정, 단계적 시행)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AI와 코딩으로 노무 업무를 자동화하는 코딩하는 노무사 박실로. 한동노무법인 대표.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실무 지식과 사례를 기록합니다.
165개의 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국경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이 법정 유급휴일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관공서와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했던 공휴일이 이제는 중소기업에도 강제 적용됩니다. 공휴일 유급화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2018년 개정, 단계적 시행)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장기간 출근을 못하게 됐을 때, 회사가 병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병가(질병휴직)는 근로기준법에 법정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어야 권리가 생깁니다. 병가·질병휴직의 법적 지위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일반적인 병가나 질병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AI로 채용공고·자기소개서 작성하기 핵심 요약 채용공고를 읽고 맞춤형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많은 공고에 지원할 때는 각각에 맞게 자소서를 수정하는 것만 해도 하루가 다 갑니다. AI를 활용하면 공고 분석 5분, 초안 작성 5분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본…
부모님 장례식에 쓴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억울한 것 같지만, 사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 의무 휴가가 아닙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경조사 휴가의 법적 지위 현행…
AI로 법률 문서 이해하기 (비전문가용) 핵심 요약 계약서나 약관은 일반인이 읽기 어렵습니다. 문법이 복잡하고, 법률 용어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에 텍스트를 붙여넣고 “쉬운 말로 설명해줄래?”라고 요청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로 변환해줍니다. 본 글에서는 법률 문서를 AI로 분석하는 실전 방법을…
AI로 데이터 분석, 코딩 몰라도 된다 핵심 요약 데이터 분석은 이제 프로그래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ChatGPT나 Claude에 CSV 파일을 업로드하면, 코딩 없이도 통계, 시각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무 데이터로 5분 만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AI 데이터…
퇴직할 때 쓰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당연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받는 회사가 있고, 무급인 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입니다. 생리휴가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휴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차를 쓸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연차 쓰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담이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