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받는 회사가 있고, 무급인 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입니다.

생리휴가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휴가는 의무 부여 대상이지만, 법에서 유급으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2004년 7월 1일 시행) 이전에는 유급이었으나, 개정 이후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급 생리휴가가 가능한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별 근로계약에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유효합니다.

실무에서는 취업규칙에 “생리휴가 유급” 또는 “월 1일 유급 생리휴가”로 명시된 회사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의로 무급으로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를 거쳐야 합니다.

생리휴가 미부여 시 제재

사용자가 생리휴가 청구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73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해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청구 없이는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회사가 사전에 이를 박탈할 수도 없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생리휴가를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A.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를 생리휴가로 사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 사용 일수에서 차감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연차 일수를 차감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증빙 서류 없이도 생리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네, 생리 여부를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등 서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청구만으로 충분합니다. 개인 신체 상태에 관한 정보를 회사가 강요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Q. 시간제 근로자(파트타임)도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도 동일하게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1일의 생리휴가가 인정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생리휴가는 법상 무급이지만 회사가 유급으로 규정했다면 반드시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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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