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 권리이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외 요건도 엄격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12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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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어떻게 도입하나요?
계절마다 업무량이 크게 다른 업종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적법하게 도입하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종류 근로기준법 제51조~제51조의2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재량근로시간제, 어떤 직종에 적용할 수 있나요?
“우리 회사 개발자는 알아서 일하니까 재량근로제로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자주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법에서 정한 특정 업무 유형에만 적용되며, 모든 직종에 임의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근무 시간을 근로자 스스로 결정할…
주 52시간 초과 근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키다 적발되면 사업주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규정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1주 기본 근로시간 40시간 + 당사자…
반차(반일 연차),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반차를 쓰고 싶은데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또는 “반차를 강제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모두 상담이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반차(반일 연차)는 법정 의무 제도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공휴일, 민간기업 근로자도 쉬어야 하나요?
명절 연휴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대신 쉬는 날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대체공휴일입니다. 민간기업도 이날 쉬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법적 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에 따라,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올해 연차를 다 못 썼는데 내년으로 넘길 수 있나요?” 연말이 되면 자주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이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 소멸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연차, 어떻게 계산하나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연차가 발생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와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그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이 된 이유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국경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이 법정 유급휴일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관공서와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했던 공휴일이 이제는 중소기업에도 강제 적용됩니다. 공휴일 유급화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2018년 개정, 단계적 시행)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경조사 휴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부모님 장례식에 쓴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억울한 것 같지만, 사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 의무 휴가가 아닙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경조사 휴가의 법적 지위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