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 30일 전 서면 통보 안 하면 생기는 일
“당장 그만두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해고예고 위반, 둘째는 서면 통보 위반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해고의 효력 및 금전 지급 의무에 직결됩니다. 해고예고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노무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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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노무사 실무 정리
“수습기간이니까 언제든 해고해도 되겠지요?” 상담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식 직원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아무 이유 없이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수습기간(시용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수습기간 또는 시용(試用)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성·능력·인품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간입니다. 통상 3개월이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리해고 4가지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입니다
경기 침체나 구조조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서”라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내보내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4가지 법적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무단결근 3일, 해고 가능할까? 노무사가 알려주는 기준과 절차
직원이 아무 연락도 없이 사흘째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단결근이 며칠이든 “절차 없는 즉시해고”는 위험합니다. 기간보다 절차가 훨씬 중요합니다. 무단결근,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