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경영이 어렵다고 사장이 갑자기 “다음 달부터 월급을 줄이겠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내용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위법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차이를 놓쳐 상담을 다시 잡거나 자료를 다시 모으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임금 삭감의 원칙:…
노무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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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월 52시간 초과 시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고정OT)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아무리 일해도 추가 수당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고정OT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OT(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요? 고정OT(고정연장근로수당)는 매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약정하고 그 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매년 성과급을 받아왔는데,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분쟁이 실무에서 꽤 자주 발생합니다. 성과급이 퇴직금 계산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관행과 계속성, 사전 약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
임금피크제, 합법인가요?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핵심 정리
회사에서 55세부터 임금을 매년 10%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합법인가요?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지점을 먼저 정리해야 상담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예: 55세)을 기점으로 임금을 줄이는 대신…
직원 실수로 손해 발생,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배달 직원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나왔는데 월급에서 빼도 될까요? 직원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더라도 임금에서 마음대로 공제하면 위법입니다. 저는 이런 상담에서 주장보다 먼저 남아 있는 자료와 시간표를 확인합니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성과급 안 주는 회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매년 성과급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갑자기 안 준다고 합니다. “회사 실적이 나빠서”라는 이유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의 답은 성과급이 임금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과급이 임금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주휴수당이란?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받아야 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도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에 소정근로일(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하루 쉬는 날(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그 하루 쉬는 날에 대해…
퇴직연금 DC형 vs DB형,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퇴직연금 가입 시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 중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유리한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다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란? DB(Defined Benefit)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방식입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운용…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단 1명의 직원이 있어도 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는 이런 상담에서 주장보다 먼저 남아 있는 자료와 시간표를 확인합니다.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야근을 했는데 수당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업주는 야근 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가산수당 계산에는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가산수당의 종류와 가산율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구분 내용 가산율 연장근로 1일 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