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절차 – 노동청 진정부터 법원 소송까지
월급날이 지났는데 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임금은 지급일이 정해진 권리입니다. 체불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담에서 주장보다 먼저 남아 있는 자료와 시간표를 확인합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노무사 영역
146개의 글
퇴직금 계산 방법 정리 – 1년 미만 근무, 분할 지급도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이 있고, 계산 방법도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퇴직금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포괄임금제, 이렇게 하면 무효입니다 – 유효 요건과 주의사항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연장수당 따로 안 준다고 계약서에 썼는데, 직원이 수당 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주에게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이 지점을 먼저 정리해야 상담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준 정리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수년간 노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수당 산정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담에서 주장보다 먼저 남아 있는 자료와…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산재보상 계산의 핵심 기준 정리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산재 보상을 받을 때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통상임금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개념과 계산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하면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놓치면 신청서와 의학자료가 서로 따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최저임금 위반, 얼마부터 문제가 되나요? 2026년 기준 정리
“저 최저임금 받고 있는 건가요?” 매년 이 질문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만 비교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당 구조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고, 모르고 위반하는 사업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지점을 먼저 정리해야 상담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파산 직전 회사, 해고 가능한가요? 긴박한 경영상 이유 판단 기준
매출이 급감하고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인력을 줄이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 글의…
병가 중인 직원, 해고할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 중 해고 금지 규정
직원이 업무 중 다쳐서 산재 요양 중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기도 하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는 직원을 교체하고 싶습니다. 요양 기간 중 해고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저는 산재 사건을…
경업금지 위반 직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가요?
핵심 직원이 퇴직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거나 같은 업종으로 창업했습니다. 재직 중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경업금지 약정이란 무엇인가요? 경업금지 약정(또는 비경쟁 약정)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 내에서 동종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해고할 수 있나요?
직원이 퇴근 후 개인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업무 시간이 아닌 사생활에서 발생한 일인데, 해고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이 차이를 놓쳐 상담을 다시 잡거나 자료를 다시 모으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음주운전과 해고 정당성: 핵심은 업무 관련성 법원은 근무 외 사생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