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25개의 글

노무사 이용 안내 📖 8분

자문 노무사에게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자문이 사건 대리와 달리 ‘터지기 전에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지만, 자문은 “이 선택이 2~3년 뒤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를 미리 봐야 합니다. 그 감각은 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법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자문 노무사는 왜 경험이 많아야 할까 대표이미지
사업주 노무관리 📖 7분

2026년 취업규칙은 통상임금 정의, 육아지원 제도, 포괄임금 운영 세 축에서 손봐야 합니다. 2024년 말 통상임금 판례가 바뀌었고, 2026년 1월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육아지원 확대가 시행되면서, 과거에 만든 취업규칙을 그대로 두면 현행 법령과 어긋나는 조항이 생깁니다. 광주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사업주가…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취업규칙 2026 업그레이드 대표이미지
노무사 영역 📖 6분

이 글의 목차 🎯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한 줄 요약) 📋 목차 1. 사건 기본 정보 2. 쟁점 — 자체평가급이란? 3.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부정한 4가지 이유 4. 2024 전합 판결과의 관계 5.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2026 최신]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부정 판결 — 대법원 2024다316599 해설 대표이미지
노무사 영역 📖 5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틀린 설명입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체계가 개편되어 기간별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봅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지급 기준 첫…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통상임금 80%로 이해하면 틀립니다 대표이미지
노무사 영역 📖 4분

“수습 기간에는 임금을 깎아도 된다”는 말을 사업주들이 자주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임금 삭감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허용되며, 조건도 엄격합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요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수습기간 임금 삭감,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가능합니다 대표이미지
노무사 영역 📖 4분

연차를 쓰지 못하고 소멸되면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1일분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적게 받는 일이 없습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통상임금 1일분…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