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23개의 글

노무사 영역 📖 6분

🎯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한 줄 요약) “이제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은 ‘최소지급분 보장 규정’이 있느냐로 갈린다.” 2026년 4월 16일, 대법원이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개념이 폐기된 이후 첫 실전 적용 사례입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2026 최신]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부정 판결 — 대법원 2024다316599 해설 대표이미지
노무사 영역 📖 5분

보육수당이나 육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금, 연장수당, 연차수당 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수당의 지급 요건이 정기성·일률성을 갖추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전의 ‘고정성’ 요건은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되어,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담…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보육수당·육아수당, 통상임금 포함되나요? 대표이미지
노무사 영역 📖 5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틀린 설명입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체계가 개편되어 기간별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봅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지급 기준 첫…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통상임금 80%로 이해하면 틀립니다 대표이미지
노무사 영역 📖 4분

“수습 기간에는 임금을 깎아도 된다”는 말을 사업주들이 자주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임금 삭감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허용되며, 조건도 엄격합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요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수습기간 임금 삭감,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가능합니다 대표이미지
노무사 영역 📖 4분

연차를 쓰지 못하고 소멸되면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1일분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적게 받는 일이 없습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통상임금 1일분…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대표이미지
노무사 영역 📖 5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절차 하나라도 빠지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합니다. 단,…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연차 사용촉진 절차 잘못하면 수당 줘야 합니다 대표이미지
노무사 영역 📖 5분

“식대와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우리 회사는 괜찮은 건가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이후 많은 사업주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상담에서 주장보다 먼저 남아 있는 자료와 시간표를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