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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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동은 일이 많고 직원들이 고생하니, 매월 10만원씩 더 지급합시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이나 연봉을 정했더라도, 특정 병동이나 부서 직원들에게 수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담당자가 임금대장에 ‘특별수당 10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업무를…

병동수당 10만원, 임금대장에만 넣으면 끝일까요? 박실로 노무사 캐릭터가 근로조건 변경과 통상임금 점검을 안내하는 카드뉴스 표지

자문 노무사에게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자문이 사건 대리와 달리 ‘터지기 전에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지만, 자문은 “이 선택이 2~3년 뒤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를 미리 봐야 합니다. 그 감각은 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법이…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자문 노무사는 왜 경험이 많아야 할까 대표이미지

2026년 취업규칙은 통상임금 정의, 육아지원 제도, 포괄임금 운영 세 축에서 손봐야 합니다. 2024년 말 통상임금 판례가 바뀌었고, 2026년 1월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육아지원 확대가 시행되면서, 과거에 만든 취업규칙을 그대로 두면 현행 법령과 어긋나는 조항이 생깁니다. 광주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사업주가…

광주노무사 박실로 노무사 - 취업규칙 2026 업그레이드 대표이미지

이 글의 목차 🎯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한 줄 요약) 📋 목차 1. 사건 기본 정보 2. 쟁점 — 자체평가급이란? 3.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부정한 4가지 이유 4. 2024 전합 판결과의 관계 5.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2026 최신]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부정 판결 — 대법원 2024다316599 해설 대표이미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틀린 설명입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체계가 개편되어 기간별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봅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지급 기준 첫…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통상임금 80%로 이해하면 틀립니다 대표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