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수당 10만원, 임금대장에만 넣으면 끝일까요?
“이 병동은 일이 많고 직원들이 고생하니, 매월 10만원씩 더 지급합시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이나 연봉을 정했더라도, 특정 병동이나 부서 직원들에게 수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담당자가 임금대장에 ‘특별수당 10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업무를…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박실로. 노동문제와 AI 활용의 해법을 함께 찾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의 병원노무·산업안전·건설노무·산재보상 실무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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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동은 일이 많고 직원들이 고생하니, 매월 10만원씩 더 지급합시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이나 연봉을 정했더라도, 특정 병동이나 부서 직원들에게 수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담당자가 임금대장에 ‘특별수당 10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업무를…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부 상여금과 근무일수 조건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적용 시점, 시급 재계산 순서, 취업규칙 정비까지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자문 노무사에게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자문이 사건 대리와 달리 ‘터지기 전에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지만, 자문은 “이 선택이 2~3년 뒤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를 미리 봐야 합니다. 그 감각은 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법이…
2026년 취업규칙은 통상임금 정의, 육아지원 제도, 포괄임금 운영 세 축에서 손봐야 합니다. 2024년 말 통상임금 판례가 바뀌었고, 2026년 1월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육아지원 확대가 시행되면서, 과거에 만든 취업규칙을 그대로 두면 현행 법령과 어긋나는 조항이 생깁니다. 광주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사업주가…
이 글의 목차 🎯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한 줄 요약) 📋 목차 1. 사건 기본 정보 2. 쟁점 — 자체평가급이란? 3.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부정한 4가지 이유 4. 2024 전합 판결과의 관계 5.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
광주에서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중소기업에서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적게 나왔다면 평균임금 산정, 수당 포함 여부 등 5가지를 확인하세요. 공인노무사가 정확한 계산법을 안내합니다.
광주에서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 계산법과 청구 방법,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전을 공인노무사가 안내합니다.
보육수당·육아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 쟁점이 됩니다. 지급대상, 실비정산, 비과세 여부를 나눠 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틀린 설명입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체계가 개편되어 기간별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봅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지급 기준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