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해고예고수당 안 받고 즉시 해고당했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당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며, 부당해고라면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전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가 필요 없는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 항목 | 내용 |
|---|---|
| 산정 기준 | 통상임금 기준 |
| 계산식 | 1일 통상임금 x 30일 |
| 통상임금에 포함 | 기본급,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 통상임금에 미포함 | 실적에 따른 성과급, 일시적 지급 수당 |
계산 예시
월 기본급 250만 원 + 직무수당 30만 원 + 식대 20만 원(고정) =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경우:
– 1일 통상임금: 300만 원 / 209시간 x 8시간 = 약 114,832원
– 해고예고수당: 114,832원 x 30일 = 약 3,444,960원
즉시 해고 시 받을 수 있는 돈 총정리
| 항목 | 내용 | 산정 기준 |
|---|---|---|
|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26조 |
| 미지급 임금 | 해고일까지 미지급된 급여 | 근로기준법 제36조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x 1일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60조 |
| 지연이자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미지급 시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
해고예고수당 청구 방법
방법 1: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
내용증명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방법 2: 고용노동청에 진정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에 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먼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3: 민사소송
소액(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로 판정받으면:
– 원직 복직
–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 지급
– 금전보상명령 (복직 대신 선택 가능,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전남지방노동위원회(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7층)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FAQ
Q1.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절차 위반에 대한 것이고,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Q2. 수습 기간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자체는 다툴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10일 전에만 해고 통보했어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0일에서 이미 예고한 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계약직 기간 만료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인가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자연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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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은 박실로 공인노무사(한동노무법인 대표)가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