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받는 회사가 있고, 무급인 회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입니다. 생리휴가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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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가 발생하나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연차를 쓸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시기변경권 한계
“연차 쓰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담이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연차를 쓰지 못하고 소멸되면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1일분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적게 받는 일이 없습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통상임금 1일분…
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생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을 쓰면 그 기간 동안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17년 법 개정(2018년 5월 시행) 이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출근율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2017년 11월 28일 개정,…
연차 사용촉진 절차 잘못하면 수당 줘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절차 하나라도 빠지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합니다. 단,…
연차휴가 발생 기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차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기는 건지, 매년 1월 1일에 생기는 건지 헷갈립니다.” 연차 관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두 방식 모두 합법이지만, 방식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연차휴가 기본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 여부가 핵심입니다
“일당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차이를 놓쳐 상담을 다시 잡거나 자료를 다시 모으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얼마?
직원에게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구두로 “이번 달 얼마요”라고 알려주는 사업장이 있다면, 지금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 지점을 먼저 정리해야 상담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되나요?
“식대와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우리 회사는 괜찮은 건가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이후 많은 사업주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상담에서 주장보다 먼저 남아 있는 자료와 시간표를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