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생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을 쓰면 그 기간 동안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17년 법 개정(2018년 5월 시행) 이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출근율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2017년 11월 28일 개정,…
노무사 영역
143개의 글
연차 사용촉진 절차 잘못하면 수당 줘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절차 하나라도 빠지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합니다. 단,…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아시나요?
건설현장에서 일당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과 다른 점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공제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먼저 정리해야 상담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현장 일용직은 공사가 끝나면 현장을 옮겨 다니므로, 한…
연차휴가 발생 기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차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기는 건지, 매년 1월 1일에 생기는 건지 헷갈립니다.” 연차 관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두 방식 모두 합법이지만, 방식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집니다. 연차휴가 기본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 여부가 핵심입니다
“일당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차이를 놓쳐 상담을 다시 잡거나 자료를 다시 모으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얼마?
직원에게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구두로 “이번 달 얼마요”라고 알려주는 사업장이 있다면, 지금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 지점을 먼저 정리해야 상담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되나요?
“식대와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우리 회사는 괜찮은 건가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이후 많은 사업주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상담에서 주장보다 먼저 남아 있는 자료와 시간표를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경영이 어렵다고 사장이 갑자기 “다음 달부터 월급을 줄이겠다”고 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내용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위법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차이를 놓쳐 상담을 다시 잡거나 자료를 다시 모으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임금 삭감의 원칙:…
고정OT 월 52시간 초과 시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고정OT)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아무리 일해도 추가 수당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고정OT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OT(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요? 고정OT(고정연장근로수당)는 매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약정하고 그 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매년 성과급을 받아왔는데,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분쟁이 실무에서 꽤 자주 발생합니다. 성과급이 퇴직금 계산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지급 관행과 계속성, 사전 약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퇴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