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것
“계약서를 안 써도 일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처벌받고, 근로자는 분쟁 시 불리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에게는 입증 곤란이라는 이중 리스크를 만들어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노무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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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수습 기간 중이니 자를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차이를 놓쳐 상담을 다시 잡거나 자료를 다시 모으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수습…
반차(반일 연차),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반차를 쓰고 싶은데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또는 “반차를 강제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모두 상담이 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반차(반일 연차)는 법정 의무 제도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공휴일, 민간기업 근로자도 쉬어야 하나요?
명절 연휴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대신 쉬는 날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대체공휴일입니다. 민간기업도 이날 쉬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법적 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에 따라,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올해 연차를 다 못 썼는데 내년으로 넘길 수 있나요?” 연말이 되면 자주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노사 합의로 이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 소멸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연차, 어떻게 계산하나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연차가 발생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와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그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이 된 이유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국경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이 법정 유급휴일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관공서와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했던 공휴일이 이제는 중소기업에도 강제 적용됩니다. 공휴일 유급화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2018년 개정, 단계적 시행)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병가·질병휴직,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장기간 출근을 못하게 됐을 때, 회사가 병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병가(질병휴직)는 근로기준법에 법정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어야 권리가 생깁니다. 병가·질병휴직의 법적 지위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일반적인 병가나 질병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경조사 휴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부모님 장례식에 쓴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억울한 것 같지만, 사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 의무 휴가가 아닙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경조사 휴가의 법적 지위 현행…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할 때 쓰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당연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 발생 원칙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