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시행령 제4조 9가지 의무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핵심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입니다. 시행령 제4조는 이를 9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 9가지를 모두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처벌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목차 시행령 제4조 9가지 의무 전체 목록 자주 놓치는 3가지 의무 체계…
노무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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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단순히 안전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어, 사실상 모든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보육수당·육아수당도 통상임금인가요? 지급조건별 판단 기준
보육수당·육아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 쟁점이 됩니다. 지급대상, 실비정산, 비과세 여부를 나눠 봅니다.
남성 육아휴직,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남성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한직으로 발령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근로자는 여러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받을 수 있나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분들에게도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주수에 따라 유산·사산 시에도 일정 기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산·사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게도 다음과 같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
임신 중 야간근로·연장근로 금지, 위반하면 형사처벌
임신 중인 직원에게 야간근무나 연장근무를 시키다가 노동청 진정을 받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야간·연장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보호 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육아휴직 중 회사가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 금지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이고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도 쉴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되었으며, 모두 유급입니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법적 근거와 기본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 권리이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외 요건도 엄격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12세 이하…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통상임금 80%로 이해하면 틀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틀린 설명입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체계가 개편되어 기간별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봅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지급 기준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