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분들에게도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주수에 따라 유산·사산 시에도 일정 기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산·사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게도 다음과 같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 28주 이상이라면 정상 분만과 동일하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신청 방법과 증빙 서류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산·사산 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기록 (초음파 사진, 진단서 등)

사업주는 서류가 확인되면 해당 일수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방식

유산·사산 출산전후휴가도 일반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지급 (해당 일수 전체)
• 대규모 기업: 회사 부담 + 고용보험 지원

단, 5일 이하 휴가의 경우 고용보험 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자연유산이 아닌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임신 유지가 모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한해 적용됩니다.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유산 후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회사에서 거부했는데요?
A.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규정하므로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어도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유산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 기간 내의 휴가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유산·사산도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권리를 챙기세요.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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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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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