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한직으로 발령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근로자는 여러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처우의 예시:
–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승진 누락
– 복직 후 한직·불필요한 부서로의 전보
– 평가 점수 하락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때문인 경우)
– 급여 삭감, 수당 미지급

처벌 수위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복직 후 원직 복귀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같은 수준”의 의미는 단순히 직급이 같은 것뿐 아니라, 임금과 처우가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 발령 공문, 평가 결과, 급여 명세서 등 변동 내용 기록
2. 내용증명 발송: 불이익 처우에 대한 이의 서면으로 제기
3. 노동청 진정: 고용노동부 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
4.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불이익 처우에 대한 구제 신청

많이 헷갈리는 Q&A

Q. 육아휴직 기간이 인사평가에 포함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불이익인가요?
A. 육아휴직 기간을 아예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직전 평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Q. 복직 후 다른 부서로 발령났는데, 회사는 조직 개편이라고 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발령의 실질적인 이유가 육아휴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불이익 처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 연관성(복직 후 바로 이동), 타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삼으세요.

Q. 회사가 “육아휴직 때문이 아니다”고 하면 입증이 어렵지 않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에서는 입증 책임이 일부 전환되어, 회사가 불이익 처우를 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육아휴직 후 불이익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복직 후 처우가 달라졌다면 즉시 기록하고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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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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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