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 30일 전 서면 통보 안 하면 생기는 일
“당장 그만두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해고가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해고예고 위반, 둘째는 서면 통보 위반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해고의 효력 및 금전 지급 의무에 직결됩니다. 해고예고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노무사 영역
144개의 글
수습기간 중 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노무사 실무 정리
“수습기간이니까 언제든 해고해도 되겠지요?” 상담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제가 먼저 드리는 답은 이렇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식 직원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 아무 이유 없이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이 글의 목차 수습기간(시용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수습기간 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사업주가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정리해고 4가지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입니다
경기 침체나 구조조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서”라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내보내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담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두면 다음 절차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무단결근 해고, 3일이면 바로 가능할까요? 절차와 내용증명 기준
직원이 아무 연락도 없이 사흘째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해도 될까요? 제가 먼저 드리는 답은 이렇습니다. 무단결근이 며칠이든 “절차 없는 즉시해고”는 위험합니다. 기간보다 절차를 먼저 봐야 합니다. 무단결근 해고는 “3일이면 자동으로 끝”이 아니라, 회사가 어떤 절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