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최저임금 받고 있는 건가요?” 매년 이 질문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만 비교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당 구조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고, 모르고 위반하는 사업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지점을 먼저 정리해야 상담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적용 최저임금(2025년 8월 고시 기준)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최저임금은 업종·지역·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수습 근로자(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기간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비교 시 어떤 임금이 포함되나요? (산입 범위)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단순히 기본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정 수당은 산입(포함)되고, 일부는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항목:
– 기본급
–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정기상여금(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전액 (2024년 이후 기준)
–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통화로 지급되는 금품) 전액 (2024년 이후 기준)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소정근로 외 부분)
– 매월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숙박·식사 제공 등)

최저임금 계산 예시

월급제 근로자 A씨의 임금 구조:
– 기본급: 180만 원
– 고정 식대: 12만 원
– 고정 상여금(매월 지급): 20만 원
–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최저임금 비교 계산:
– 2024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등)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식대 12만 원: 전액 산입
– 정기상여금 20만 원: 전액 산입

따라서 비교 대상 임금 = (기본급 180만 원 + 식대 12만 원 + 상여 20만 원) ÷ 209시간 = 212만 원 ÷ 209시간 = 시간급 약 10,144원

→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위반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과거 미지급분 전액 지급 시 처벌이 경감되거나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Q&A

Q.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A. 포괄임금제와 최저임금은 별개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지급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반입니다.

Q. 실습생이나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형태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Q. 퇴직 후에도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노무사 한 줄 결론

임금 구조 설계 단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 문의
임금 구조 점검이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셔도 됩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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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자료를 놓고 같이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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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